◎“입학·졸업 정원도 총장에 일임”/사립고 공납금 자유화 촉구/공·사립 불균형… 재정지원 절실/중고 교장회의

서울·경인지구사립종합대학 기획처장협의회(회장 이재창고려대교수)는 25일 저녁 연세대 중앙대등 20개대학 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려대 인촌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기여입학제는 정부가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 대학 스스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할 것』등 3개항을 결의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대학의 고유권한인 입학과 졸업정원 학과신설 등을 대학총장에 일임,자율적 운영을 하게해야 한다』면서 『3백여억원 정도로 알려진 대학의 국고지원을 과감히 확대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이같은 결의사항을 26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회장 김영실)는 26일 광주 중앙여고에서 전국 사립중·고교교장 1천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학교운영의 자율화및 사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동국대 배종근교육대학원장은 「지방자치와 사학재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공납금중 입학금과 육성회비는 기부금의 일종인데도 정부에서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적어도 비평준화지역의 사립고 공납금을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숭문고 서연호교장은 『지난 20여년간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같이 육성·지원하지 않아 사립·공립학교간에 불균형상태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학법인이 교육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교장들은 이밖에 『국민의 세금인 교육비에 있어 사립은 공립에 비해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어 사립학교학생들이 본의아니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의 제도적인 개선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