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관계개선·핵 사찰 공동보조 분명히

노태우대통령과 부시미대통령의 23일 뉴욕회담은 회담 내용 보다도 두사람의 만남 자체에 더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한마디로 말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부시미대통령이 짧은 유엔체재중 아무리 바빠도 한국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면 안될만큼 한국은 미국에게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두 대통령은 2개월전 워싱턴에서 만났고 2개월후엔 서울서 만날 예정이다.또 양국간엔 화급한 현안도 없다.그럼에도 두정상이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뉴욕회담을 가진 것은 한국의 유엔 데뷔를 돋보이게 하려는 고려 때문이었다.

유엔 회원국 1백66개국 가운데 한국은 GNP상으로 15위의 국력을 자랑한다.5대 상임이사국인 미 영 불 중 소를 제외하면 10위의 상위국이다.이러한 한국이 유엔 무대에 데뷔하는데 있어 『국력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는 성원을 보내겠다는 것이 이번 회담에 임한 부시대통령의 입장이었다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시미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무엇보다도 큰 관심을 나타낸것은 북한의 핵개발문제다.그는 핵비확산조약의 서명 당사자인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의 조기서명,비준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핵 재처리라든가 농축을 포함한 어떠한 핵개발도 포기하고 국제 핵사찰에 분명히 응할때까지 한미양국은 물론 전세계가 외교적 압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시의 이 발언은 북한의 유엔가입과 미­북한관계개선은 별개 문제라는 미국의 대북한 강경정책을 분명히 한 것이다.그동안 미정계및 학계 일각에서는 『북한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이에대해 부시는 이번에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더라도 핵개발을 포기하고 핵사찰에 응하지 않는한 미­북한관계개선은 기대하지 말라』고 응수했다.뿐만 아니라 『세계가(북한에 대해) 외교적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함으로써 일본등의 대북한관계개선 노력에도 거듭 견제구를 던졌다.

핵비확산조약가입에 따른 의무사항인 핵사찰도 수용않는 북한이 부시의 핵재처리및 농축 포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더더욱 어려울것이라고 생각할 때 북한의 유엔 가입에도 불구하고 미­북한간 실질 관계의 개선은 평양의 획기적 정책변화가 없는 한 난망한 문제로 보인다.

부시는 『현재 세계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크의 유엔안보리 결의안 준수와 이라크의 핵개발 중지·포기』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 말은 물론 중동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이지만 북한 핵을 「전범」인 이라크의 핵과 같은 차원에서 엄중히 다뤄나가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시는 앞으로 세계의 새로운 질서는 중동사태의 진전및 소련내 공화국과 연방정부간 관계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중동사태 해결과 소련 개혁 지원을 위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강조했다.한국은 소련에 대한 주요 경제협력국중의 하나며 중동산 원유의 주요 소비국이다.바꿔말해 한국은 미국의 세계정책 수행에 동반시켜야 할 주요 국가로 워싱턴에 인식되고 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