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용도외 사용 업체/「적색관리」로 지정,제재

대출금 용도외 사용 업체/「적색관리」로 지정,제재

입력 1991-09-18 00:00
수정 1991-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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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째… 정부 답변

황창기은행감독원장은 17일 국회재무위감사에서 『올 1.4분기중 33개 시중은행 대출금은 4백82억원 이며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에 전용한 것으로 확인한 1백70건 1백49억원 가운데 1백31억원은 회수완료했고 나머지 18억원은 회수중에 있다』고 밝히고 『은행감독원은 나머지 2백52건 2백22억원이 대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원장은 『앞으로 용도외로 사용된 대출금은 즉시 회수하고 대상기업체는 적색관리업체로 지정,업주에 대해서는 제반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황원장은 정태수 전한보회장과 가족이 소유했던 한보철강주식 63만9천주의 행방과 관련,『정회장의 사적 채무 담보로 잡혀있다』고 밝히고 『정회장이 올해 말까지 사적인 채무를 청산하면 채권은행에 담보로 잡히기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황원장은 한보에 대한 거래은행들의 계속 지원 가능성과 관련,『법원에서 법정관리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손실최소화와 채권보전유지 측면을 고려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우농촌진흥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수입개방에 대응키위해 경쟁력이 높은 사과·배·화훼·양돈등 13개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면서『현재 38개 연구기관의 1백59명 연구원으로 전담연구반을 편성해 선진기술과 수출정보를 수집·분석,고품질화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7면>

또 법사위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종구국방장관은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휴전협정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그러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명백하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때까지는 유엔군사령부가 존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1-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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