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19일 내각서 공식 승인키로/자민 간사장,야당 반대 표결 돌파 시사

【도쿄 UPI 연합】 가이후 도시키(해부준수)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최초로 자위대의 해외파병법안을 의회에 정식 제출할 것이라고 오부치 게이조 자민당 간사장이 13일 밝혔다.

오부치 간사장은 자신이 공명·민사당 지도자들과 만나 이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려고 접촉을 시도했으나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가 방법에 관해 이견이 집중돼 실패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오부치 간사장은 이어 『자민당은 민사·공명당과 협상을 계속할 용의가 없다』면서 오는 19일 내각의 공식 승인을 얻은 뒤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해 휴전협정및 일본의 참여와 직접 연관된 협정에만 자위대를 파병할 것과 유엔평화유지군의 중립성,자위대의 철수선택권,자위에 한해서만 무기를 사용할 것 등 5개항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