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 주부 1백만명 넘지요”/공장근무 경험자 많아 곧바로 활용 이점/기업도 탁아소 짓고 여성고용을 늘려야

산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일손부족으로 중소기업은 조업을 단축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경우도 허다하다.

산업현장에서 노 사분규가 줄어들어 한시름 놓고 있던 노동부에 산업체인력난 해소라는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났다.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업무를 맡고 있는 최병렬노동부장관을 만나 인력난 해소방안을 들어본다.

최장관은 『오늘의 인력난은 기능인력부족차원이 아닌 생산활동에 참여할 절대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이제는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나 기업이 한가하게 회의나 할 때가 아니라 직접 행동에 나서 해결해야 할 단계』라는 말로 인력수급의 긴박성을 설명했다.

­일손부족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현상을 설명해주십시오.

▲대기업은 인력난이 그렇게 심각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인력난을 겪는 것은 비교 우위에 따른 것입니다.

즉 근로조건,임금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으로 인력이 대거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종별로는 가죽·의류·가구업등과 같은 재래식업종이 두드러집니다.

구로공단의 일부 업체에서는 일손이 30∼40% 가량 모자라 생산라인을 줄였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89년부터 산업현장에서 일손이 달린다는 얘기가 나돌았으나 그때는 그렇게 심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부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구요.

장관으로 부임하고 나서 올 봄 산업현장을 둘러 볼 때만도 광산업을 제외하고는 일손이 없다는 목소리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추석 귀성근로자들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올해 추석이 두렵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인력난이 극심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절대 인구 줄어 들어

▲핵가족화 추세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 흘러 들어오는 절대인구가 부족하다는 구조적인 이유도 크지만가장 큰 원인은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하기를 꺼리는 이른바 3D(difficalt·dangerous·dirty)현상의 확산이라고 봅니다.

경제발전으로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일하기를 꺼리고 상대적으로 벌이가 좋고 일하기 편한 서비스산업에 몰리는 바람에 일손부족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인력난을 빚게된 원인이 인문계고교는 크게 늘리는 반면 공고생 증원은 하지 않는등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에도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난은 기능인력의 부족이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을 시키려 해도 훈련받을 대상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력난의 본질입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유휴 인력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봅니다.

현재 고졸자 가운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은 25만∼3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고학력 실업군도 20만명에 이릅니다.

취업의사가 있는 주부노동력도 1백30만명 가까이 됩니다.

정부로서는 주부노동력의 3분의 1 정도를 산업현장에 끌어내면 인력난의 한고비는 넘길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부노동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가계에도 큰 보탬

▲주부노동력이 노동인구로 전환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취업하면 가정적으로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정부와 기업으로서는 일손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 가운데에는 60,70년대 공단에 취업,기능을 익힌 사람들이 적지 않아 정부·기업은 이들에게 별도의 직업훈련을 시키지 않고도 곧바로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주부노동력을 산업현장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수위·매표원등 권장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주부들을 산업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크게 공장이 주부들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는 것,탁아소 건립,시간제근무확대등 3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현실적인 것이 직장탁아소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부를 중소기업의 탁아소건립을 지원,중소기업에서도 탁아소를 손쉽게 건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방침입니다.

­중고령자·장애인들도 인력난을 더는데 큰 힘이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수위·매표원 등 22개 직종에 중 고령자의 취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가칭 「중고령자촉진법」을 제정,산업현장에 중고령자의 고용을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종업원의 2% 범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주들은 해외인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인력수입은 당장 입에 넣으면 달아서 좋지만 뒤탈이 따르는 「사카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다만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있는 선원과 광원은 예외로 인정,노사 합의로 해외인력수입을 요청해오면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 밖에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하실 얘기는 없습니까.

▲인력난은 노·사·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출위주의 우리나라 산업구조로서 제품을 만들 일손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력난은 노·사·정·국민 모두에게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로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직접 행동해야 할 때이고 나아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바로 이 부문에 두어져야 할 때입니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