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파트의원/대통령 재량권 제한… 보복 강화

【워싱턴=김호준특파원】 미하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리처드 게파트의원은 미정부가 외국에 대해 더욱 강력한 시장개방압력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호주의 통상법안을 이달중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슈퍼301조」를 보강하기 위한 이 수정안은 외국의 악성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미대통령으로하여금 상호주의 원칙에서 보복조치를 취하게하는 한편 보복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국의 시장개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대통령의 재량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게파트의원은 말했다.

이 수정안은 미국 상품에 대한 차별뿐만 아니라 제3국 상품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슈퍼301조와 같은 국가별 보복보다는 부문별 보복조치에 역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