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향한 관심 높여야/“민주화·경제발전에 총력 집중/국민저력 바탕,통일된 1등국 건설 확신”/보고내용/언론 통일등 남북한 이질성 해소/북한 방송·신문 일반 공개 바람직/통일 비용·재원 조달 방안 마련을
노태우대통령은 6일 『우리는 내부적 다툼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소비할것이 아니라 통일,과학기술발전,경쟁력강화등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총체적 국력배양이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확고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민주화와 경제력 배양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고내용·대화록 5면>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관)로부터 「21세기를 향한 국정운영방향」에 관한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미래에 관한 무관심한 경향이 없지않다』고 지적,『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평화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은뒤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배울수 있듯이 서독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력,그리고 사회 각분야의 다원주의가 통일을 가능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민주화·자율화·다양성을 확대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다시한번 뛴다면 분명히 통일된 1등국가를 건설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위원장은 「통일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보고를 통해 『남북간 이질성해소를 위해서는 남북한 언어통일작업과 함께 스포츠·학술·문화행사의 정기적 개최와 상호방문의 추진이 요청되며 북한방송·신문·잡지의 일반국민에 대한 공개가 바람직하다』 고 말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치이념을 수용하는등 통일에 대비한 이념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통일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경제적 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및 에너지,자원관련기술의 상호협력과 공업규격의 통일,그리고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토활용,사회간접자본의 조성과 환경보전체제의 공동구상 등도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통일이후의 안보체제를 지향하는 군사력및 전력구조의 추진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및 한국의 핵정책 재정립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태지역안보체제 모색과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적인 위상정립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21세기위원회는 이날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과제」라는 별도의 연구보고서에서 남북한관계개선에 관한 3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동독에서와 같이 북한내에 근본적인 체제변혁이 일어나 남한에 합류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북한의 획기적인 타협과 합의에 의해 관계개선 또는 통일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며 셋째는 김일성의 사망 또는 퇴진에 따라 체제가 실용화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첫째,둘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희박하나 셋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현실적이라고 전망했다.
노태우대통령은 6일 『우리는 내부적 다툼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소비할것이 아니라 통일,과학기술발전,경쟁력강화등에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총체적 국력배양이 통일의 지름길이라는 확고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민주화와 경제력 배양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보고내용·대화록 5면>
노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관)로부터 「21세기를 향한 국정운영방향」에 관한 보고를 받고 『국민들이 현실에 집착한 나머지 미래에 관한 무관심한 경향이 없지않다』고 지적,『불과 10년 앞으로 다가온 21세기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대통령은 특히 「평화통일에 이르는 과정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은뒤 『독일통일의 경험에서 배울수 있듯이 서독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실현,「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경제력,그리고 사회 각분야의 다원주의가 통일을 가능케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할 것』이라고 말하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민주화·자율화·다양성을 확대하는 일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민이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다시한번 뛴다면 분명히 통일된 1등국가를 건설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위원장은 「통일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보고를 통해 『남북간 이질성해소를 위해서는 남북한 언어통일작업과 함께 스포츠·학술·문화행사의 정기적 개최와 상호방문의 추진이 요청되며 북한방송·신문·잡지의 일반국민에 대한 공개가 바람직하다』 고 말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치이념을 수용하는등 통일에 대비한 이념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통일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경제적 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및 에너지,자원관련기술의 상호협력과 공업규격의 통일,그리고 통일한국을 대비한 국토활용,사회간접자본의 조성과 환경보전체제의 공동구상 등도 요망된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통일이후의 안보체제를 지향하는 군사력및 전력구조의 추진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및 한국의 핵정책 재정립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태지역안보체제 모색과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적인 위상정립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21세기위원회는 이날 「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과제」라는 별도의 연구보고서에서 남북한관계개선에 관한 3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동독에서와 같이 북한내에 근본적인 체제변혁이 일어나 남한에 합류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북한의 획기적인 타협과 합의에 의해 관계개선 또는 통일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며 셋째는 김일성의 사망 또는 퇴진에 따라 체제가 실용화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첫째,둘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희박하나 셋째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가장현실적이라고 전망했다.
1991-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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