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방조약 내용따라 위상 크게 변화/“명목상 원수” 확실… 후보난립 없을듯/민주진영 셰바르드나제·보수파선 리슈코프 물망
새로운 소연방대통령의 조기선거는 새 연방조약의 체결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새 연방조약이 어떤 모양으로 체결되느냐에 따라 연방대통령 선거의 양상도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연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될수록 연방대통령은 입헌군주제하의 왕과 비슷한 기능만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그렇게 되면 연방대통령의 선거 자체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수 밖에 없게 된다.
현재 소련의 상황으로 볼때 연방정부의 권한이 점점더 개별 공화국들로 이전될 것이란 점은 거의 확실하다.이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많은 소련문제전문가들은 앞으로 소련의 정치구도에 대해 옐친이 정책안을 제시하고 고르바초프의 추인을 받아 옐친이 이를 집행하는 양상으로 정착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이는 소련정치가 연방대통령과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이라는 2중구조하에 펼쳐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연방대통령이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전락할때 연방대통령직이 갖는 매력은 크게 감소할수 밖에 없다.따라서 연방대통령에 출마할 후보의 범위도 상당히 좁혀질수 있을 것이다.
연방대통령에 누가 출마할 것인가를 점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그러나 현재까지의 소련정황을 종합해보면 연방대통령에 출마할만한 인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할수 있다.이제까지 소련개혁의 상징인물이었던 고르바초프,급격히 부상하는 새 별 옐친,민주개혁진영에서의 후보로서 셰바르드나제등이 연방대통령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해체의 길을 걷고 있는 공산당등 보수세력에서 리슈코프 전총리등을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만은 없다.그러나 보수진영에서 후보가 나온다 해도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기대할수 없는만큼 이는 논외로 쳐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러시아공부통령은 26일 고르바초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옐친이 고르바초프에 도전,새 연방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데 관심이 없으며 현재 옐친과 고르바초프간의 좋은 관계가 향후 5년간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는 옐친의 불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사실 옐친으로선 실권도 없는 명목상의 연방대통령에 취임,험난한 소련경제개혁의 앞날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보단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이 훨씬 매력적일지도 모른다.
고르바초프의 출마가능성에 대해서도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일부 관측통들은 고르바초프가 26일 연설에서 이번 쿠데타에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시인한 점을 들어 고르바초프가 연방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소련개혁의 창시자이고 독재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소련을 오늘의 시민사회로 변모시킨 장본인이다.또 소련이 어떤 급격한 변혁을 겪는다 해도 아직까지는 고르바초프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르바초프도 26일 연설에서 자신이 시작한 개혁을 완결시키겠다는 강력한 희망을 피력한 만큼 공산당을 대신해 새로 창설될 신당의 후보로 고르바초프가 연방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라는데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개혁파와 보수파간에서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개혁을 지연시켰다는 비난과 함께 고르바초프 진영에서 이탈한 민주개혁진영에서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도 점칠수 있다.민주개혁진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셰바르드나제 전외무장관을 들수 있다.
민주진영에서 후보가 나오느냐의 여부는 연방대통령 선거일이 언제로 결정되는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이다.이미 공산당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선거까지의 남은 기간동안 이제까지 소련개혁의 상징이었던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할만큼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옐친과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할수 있다면 이들이 자신들의 후보출마를 포기할수도 있다.그럴 경우 고르바초프의 단독출마로 연방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쿠데타로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을 받은 고르바초프에겐 이번 선거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판가름할 중요한 선거가 될것이다.<유세진기자>
새로운 소연방대통령의 조기선거는 새 연방조약의 체결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새 연방조약이 어떤 모양으로 체결되느냐에 따라 연방대통령 선거의 양상도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다.연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될수록 연방대통령은 입헌군주제하의 왕과 비슷한 기능만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그렇게 되면 연방대통령의 선거 자체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수 밖에 없게 된다.
현재 소련의 상황으로 볼때 연방정부의 권한이 점점더 개별 공화국들로 이전될 것이란 점은 거의 확실하다.이같은 전망을 바탕으로 많은 소련문제전문가들은 앞으로 소련의 정치구도에 대해 옐친이 정책안을 제시하고 고르바초프의 추인을 받아 옐친이 이를 집행하는 양상으로 정착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이는 소련정치가 연방대통령과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이라는 2중구조하에 펼쳐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연방대통령이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전락할때 연방대통령직이 갖는 매력은 크게 감소할수 밖에 없다.따라서 연방대통령에 출마할 후보의 범위도 상당히 좁혀질수 있을 것이다.
연방대통령에 누가 출마할 것인가를 점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그러나 현재까지의 소련정황을 종합해보면 연방대통령에 출마할만한 인물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할수 있다.이제까지 소련개혁의 상징인물이었던 고르바초프,급격히 부상하는 새 별 옐친,민주개혁진영에서의 후보로서 셰바르드나제등이 연방대통령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해체의 길을 걷고 있는 공산당등 보수세력에서 리슈코프 전총리등을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수만은 없다.그러나 보수진영에서 후보가 나온다 해도 승리할 가능성은 전혀 기대할수 없는만큼 이는 논외로 쳐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알렉산드르 루츠코이 러시아공부통령은 26일 고르바초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옐친이 고르바초프에 도전,새 연방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데 관심이 없으며 현재 옐친과 고르바초프간의 좋은 관계가 향후 5년간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는 옐친의 불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사실 옐친으로선 실권도 없는 명목상의 연방대통령에 취임,험난한 소련경제개혁의 앞날에 대한 책임을 지는것보단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책임이 적은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이 훨씬 매력적일지도 모른다.
고르바초프의 출마가능성에 대해서도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일부 관측통들은 고르바초프가 26일 연설에서 이번 쿠데타에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시인한 점을 들어 고르바초프가 연방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소련개혁의 창시자이고 독재하에서 숨죽이고 있던 소련을 오늘의 시민사회로 변모시킨 장본인이다.또 소련이 어떤 급격한 변혁을 겪는다 해도 아직까지는 고르바초프의 힘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르바초프도 26일 연설에서 자신이 시작한 개혁을 완결시키겠다는 강력한 희망을 피력한 만큼 공산당을 대신해 새로 창설될 신당의 후보로 고르바초프가 연방대통령에 출마할 것이라는데는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수 있다.
고르바초프가 개혁파와 보수파간에서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개혁을 지연시켰다는 비난과 함께 고르바초프 진영에서 이탈한 민주개혁진영에서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도 점칠수 있다.민주개혁진영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셰바르드나제 전외무장관을 들수 있다.
민주진영에서 후보가 나오느냐의 여부는 연방대통령 선거일이 언제로 결정되는냐에 따라 달라질수 있을 것이다.이미 공산당과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선거까지의 남은 기간동안 이제까지 소련개혁의 상징이었던 자신의 이미지를 회복할만큼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옐친과의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할수 있다면 이들이 자신들의 후보출마를 포기할수도 있다.그럴 경우 고르바초프의 단독출마로 연방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매우 크다.
쿠데타로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을 받은 고르바초프에겐 이번 선거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판가름할 중요한 선거가 될것이다.<유세진기자>
1991-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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