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안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건설부와 주택은행이 조사 한바에 따르면 지난 5월이후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이 넉달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상반기까지만해도 한두달 떨어지다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겠지 하는 의문이 팽배해 있었으나 최근의 가격동향은 그런 의문을 상당부분 지워버리고 있다.

더구나 앞으로도 이같은 주택가격하락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주택가격의 하락 안정은 바람직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멀리 갈 필요도 없다.지난 89년초 전세파동이후 금년초까지의 주택가격폭등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기만 했던 집값은 무엇을 가져왔던가.이 사회가 마치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대결장으로 변하면서 선량한 근로의욕이 몇몇 투기꾼들에게 상실당했다.온갖 물가불안심리를 부추겨 사회경제의 안정심리를 뿌리째 흔들 기세까지 보여주었다.

주거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가까이서 겪어 왔다.최근의 주택가격안정은 그동안의 지속적인 투기억제책과 신도시입주가 다음달로 다가옴으로 해서 가시적인 공급물량의 확대 때문이라고 한다.그러나 이 시점에서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두가지다.하나는 현재의 주택가격수준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이다.

89년초에 비하면 지금의 주택값은 적게는 2배,많게는 4배까지 높은 상태다.그간의 물가상승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나친 가격수준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부동산투기심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도 없다.지금의 부동산시장 침체를 두고 투기가 근절됐다고 한다면 잘못이다.투기의 속성상 동면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

몇조원 이상의 거대한 부동자금들이 증시와 사채시장을 누비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화 되는 자본·외환시장의 개방,지방단체장·국회의원·대통령 선거가 앞으로 1년 남짓한 사이에 치러진다는 것을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안정쪽보다는 교란쪽의 변수가 더 많은 상황이다.따라서 과거처럼 부동산관련세제를 완화한다든지 투기억제의 고삐를 늦춘다기 보다는 지금의 안정이 완전히 자리잡도록 투기발본의 눈길을 더욱 번득여야 한다.또다른 하나는 그동안 주택가격폭등이라는 위험성 때문에 미뤄온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지금이 적시라는 것이다.

우리의 주택시장은 신축주택과 기존주택의 2중가격구조에 있고 이것이 투기의 온상이 돼왔다.기존주택가격은 계속 안정내지는 하락시키면서 신축주택의 공급가격을 주택공급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것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경우 주택건설업자의 주장만을 듣는다면 집없는 실수요자의 부담만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된다.주택시장의 2중가격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가수요 등 투기를 불식할수는 없다.그러면서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방안이 강구된다면 주택가격안정은 더욱 다져지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