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소련을 똑바로 지켜봐야할 때이다.
국제적으로 탈냉전·화해의 한쪽 주역이었고 개혁과 개방의 기수였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실각한 소련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그러나 소련의 국내 권력상황의 변화는 곧바로 세계정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소련은 여전히 군사적 초강국이라는 점에서 「고르비이후」의 사태전개는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고르비 없는 소련은 어디로 갈것인가.그들 개혁과 개방은 어떻게되고 탈냉전의 세계질서는 반전될 것인가.그 보다 우리의 북방외교와 남북한관계,통일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이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고르비의 실각은 그의 개혁노선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된 한소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은 분명하다.대통령직을 인수한 야나예프의 보수적성향과 일견 강경파 일색인 비상사태위의 인적구성으로 보아 외교·안보·경제 정책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수 있다.우선 한소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외교에서 볼때 6공화국은 북방외교를 큰 축으로 삼아왔고 그 주된 바탕이 고르비의 개혁·개방정책이었다고 할수 있다.물론 지난해 한 소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6월) 정식수교(9월) 노대통령 방소및 2차정상회담(12월)과 올 4월의 제주 정상회담등 지난 1년여에 걸친 한소관계 발전은 우리 북방정책의 결실이었다.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냉전의 종식과 함께 소련 내부의 정치·경제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고르비의 탁월한 국제감각과 우호적인 대한인식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북방정책의 최종 목표는 물론 남북문제의 해결에 있다.노대통령은 한소정상 회담 때마다 『내가 모스크바에 온 것은 평양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다.그리고 동서화해와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남북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임해온 우리의 북방정책 또한 기본적으로는 고르비가 이끄는 소련 정부의 직접 간접적인 지원이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볼때 보수회귀의 색채를 강하게 띤 이번 소련 정변은 동북아질서 특히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경직된 북한의 태도변화를 수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우리로서는 특히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실현을 눈앞에 두고 소련의 권력구조가 변화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만일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고르비개혁 이전의 양상으로 복귀하는 사태가 온다면 우리 북방정책은 차질을 빚는 셈이 된다.
한소 경제협력문제도 그러하다.정변이후의 소련 정권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과거로 되돌리거나 부분적인 정책선회를 할 경우 앞으로 한소 경협관계의 확대에도 당분간 차질이 오게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수파들이 고르비 없는 소련으로서도 개혁의 계속 없이는 국가적 생존이 어렵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개혁노선의 굴절은 있을 수 있으나 철회될 수는 없다는 것이 또한 세계와 우리의 인식이기도 하다.이러한 냉철한 사태분석과 현실인식 위에서 기존의 한소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국제적으로 탈냉전·화해의 한쪽 주역이었고 개혁과 개방의 기수였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실각한 소련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그러나 소련의 국내 권력상황의 변화는 곧바로 세계정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소련은 여전히 군사적 초강국이라는 점에서 「고르비이후」의 사태전개는 세계적인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고르비 없는 소련은 어디로 갈것인가.그들 개혁과 개방은 어떻게되고 탈냉전의 세계질서는 반전될 것인가.그 보다 우리의 북방외교와 남북한관계,통일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이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고르비의 실각은 그의 개혁노선에 힘입어 급속도로 발전된 한소관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것은 분명하다.대통령직을 인수한 야나예프의 보수적성향과 일견 강경파 일색인 비상사태위의 인적구성으로 보아 외교·안보·경제 정책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수 있다.우선 한소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외교에서 볼때 6공화국은 북방외교를 큰 축으로 삼아왔고 그 주된 바탕이 고르비의 개혁·개방정책이었다고 할수 있다.물론 지난해 한 소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6월) 정식수교(9월) 노대통령 방소및 2차정상회담(12월)과 올 4월의 제주 정상회담등 지난 1년여에 걸친 한소관계 발전은 우리 북방정책의 결실이었다.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냉전의 종식과 함께 소련 내부의 정치·경제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고르비의 탁월한 국제감각과 우호적인 대한인식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북방정책의 최종 목표는 물론 남북문제의 해결에 있다.노대통령은 한소정상 회담 때마다 『내가 모스크바에 온 것은 평양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었다.그리고 동서화해와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남북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임해온 우리의 북방정책 또한 기본적으로는 고르비가 이끄는 소련 정부의 직접 간접적인 지원이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볼때 보수회귀의 색채를 강하게 띤 이번 소련 정변은 동북아질서 특히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경직된 북한의 태도변화를 수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우리로서는 특히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실현을 눈앞에 두고 소련의 권력구조가 변화한 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만일 북한과 소련의 관계가 고르비개혁 이전의 양상으로 복귀하는 사태가 온다면 우리 북방정책은 차질을 빚는 셈이 된다.
한소 경제협력문제도 그러하다.정변이후의 소련 정권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과거로 되돌리거나 부분적인 정책선회를 할 경우 앞으로 한소 경협관계의 확대에도 당분간 차질이 오게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수파들이 고르비 없는 소련으로서도 개혁의 계속 없이는 국가적 생존이 어렵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개혁노선의 굴절은 있을 수 있으나 철회될 수는 없다는 것이 또한 세계와 우리의 인식이기도 하다.이러한 냉철한 사태분석과 현실인식 위에서 기존의 한소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1991-08-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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