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정변… 동북아엔 새 변수로/계획된 시나리오… 개혁은 지속전망/세계질서에 또 「불확실성시대」우려/국제무대 영향력행사 한계에 봉착/세계여론 무시 못해 서방과 경협은 계속될듯/군부집권땐 북한과 관계강화 예상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갑작스런 실각은 「신데탕트」로 함축되는 신국제질서의 대변화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 전세계는 충격속에서 모스크바의 긴박한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태는 특히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한 남북한교류확대및 통일전망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단법인 평화연구소 김남식연구위원과 외교안보연구원 서병철교수와의 긴급좌담을 통해 이번 사태가 세계질서와 동북아역학구조및 남북한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진단해 본다.

▲김남식위원=고르바초프대통령에 대한 소련내 보수세력의 제동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85년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집권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6년여만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이전까지의 기본노선을 전환해야 할 정도였습니다.사회주의와 상반되는 요소들이 강화되면서 연방국가가 지탱키 어려울 정도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고르바초프가 원했던 개혁·개방노선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련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소련내부에서는 고르비의 개혁이 애당초 국민적 합의도출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소련사람들에게 불리한 상태로 간다는데 대해 불만이 팽패해 왔습니다.특히 소련정권이 수립된 이후의 기득권 세력에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고르비는 개방과 개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다시피 추진해왔습니다.갈등속에서라도 합의과정을 거쳤더라면 괜찮았겠지요.

▲서병철교수=보도가 사실이라면 현 국제질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태라고 하겠습니다.우리가 가장 두려워했고 기피하려 했던 사태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고르바초프는 동서긴장완화와 신데탕트의 산파역으로 전인류의 평화정착에 기여했습니다.그의 정책이 완전한 결실을 보기전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세계질서를 또다시 「불확실의 상태」에 빠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고르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은 그 이전까지의 강경한 공산주의 이념과는 본질적으로 판이하게 달랐습니다.그만큼 저항세력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특히 군부와 KGB는 강력한 억압정치를 통해 소련을 사실상의 초강대국으로 유지시켜 왔으나 그같은 위치마저 흔들리게 된 현실에 직면해서는 보이지 않는 반발을 보여왔습니다.그같은 반발이 이번에 표면화됐다고 하겠습니다.어쨌든 국제질서 뿐 아니라 동북아나 한반도에 대해서도 역학관계의 변화를 점치게 하는 큰 사건입니다.

▲김위원=그러나 보수세력이 주도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또 누군가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소련의 대외정책이 근본적인 궤도수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에 맞물려 일어난 동구사태등 탈냉전을 통한 평화질서의 큰 흐름은 거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이제까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은대서방 특히 미국과의 관계와 뒤엉켜 추진돼 왔기 때문에 보수세력이 아무리 못마땅하더라도 갑자기 변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소연방의 존속에 대한 위기감과 불투명한 경제·사회발전 전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사태를 주도한 보수세력도 연방내의 정치적 안정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또 어떻게 하면 소연방을 지켜나가겠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이점에서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한 개혁파가 추진해 온 계획에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교수=동감입니다.소련의 개혁정책은 근본적으로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근본목적이 있었습니다.보수강경파가 정권을 장악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국민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가능성이 없습니다.따라서 고르바초프가 추진해 온 신사고에 의한 대서방협력및 경제개혁정책등은 설사 속도는 늦어질망정 그대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련국민들도 강경보수세력에 의한 중앙통제식 경제체제로의 회귀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위원=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종전까지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를 합리화시키는 이론제시를 선행했습니다.그러나 고르바초프는 군부등 극우 보수세력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충분한 설득을 하지 못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불만세력들은 무언중 조직화될 수 있었습니다.이번 사태가 신연방헌법 조인을 앞두고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동안 참고 참았던 세력들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시나리오에 의해 일으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권력을 승계한 야나예프부통령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절차에 따라 직책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보수세력들 특히 8인연방위원회는 당분간 내부혼란 극복에 주력할 것입니다.이 점에서 옐친러시아공화국 대통령에게도 손을 대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서교수=군부에 의한 쿠데타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련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련이 군비강화쪽에 주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소련은 현재의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비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또 바르샤바조약기구마저 해체된 현상황에서 소련은 과거 브레즈네프독트린과 같은 방식으로 동구권국가들에 대해서도 간섭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럴만한 힘도 없습니다.앞으로 소련은 국제정치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깊은 딜레머에 빠질 것입니다.

▲김위원=이번 사태를 맞고보니 남북한 유엔가입문제가 고르바초프 집권시에 실현된 것만은 무척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서교수=그렇습니다.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인 점이라든지 소련과의 국교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아직도 소련내에서는 독일통일에 대해 불만여론이 많다지 않습니까.

▲김위원=동서냉전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소련사태가 지금까지의 국제적 흐름을 근본적으로 역류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다만 국제적 추세에 비해 평화정세로 바뀌는 상황이 굼뜬 캄보디아·한반도등 아시아지역에 이번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주목됩니다.

우선 아시아의 집단안보체제를 통한 평화유지라는 소련측 입장이 고르바초프시대에 정립된 것이 아니라 브레즈네프시대에 마련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자체의 상황변화가 없는한 크게 변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관계,특히 안보적 차원의 협력관계는 과거보다 깊숙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같은 맥락에서 소련내 보수세력과 북한과의 관계는 일단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따라서 만약 소련내에 군부가 주도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혹은 군부가 배후조종하는 정권으로 바뀐다면 소련은 한국보다 북한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이므로 남북관계나 아시아안보환경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리라 봅니다.

▲서교수=소련이 강경노선으로 선회할 경우 과거의 사회주의권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단은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대다수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이미 공산당 유일체제를 버렸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형태의 소련과의 주종관계는 재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특히 동유럽에서의 대소관계는 고르바초프시대에 방향전환한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반도문제로 국한해 본다면 북한은 그동안 소련의 신정치의 영향을 받아 총리회담 등을 통해 화해 제스처를 써온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실각을 계기로 북한은 지금보다 더 보수·강경입장을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위원=대소수교를 비롯해 우리의 북방정책의 성공으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한소관계의 발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터져나왔습니다.우리의 북방정책의 성공은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이라는 소련측의 요구와 일치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치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면 한반도 정책에도 일정한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서교수=소련내에서는 지금까지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대해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군부를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이 엄존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소련이 제2·3류의 낙후국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정리=김명서·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