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군사대국화 우려/이 외무/「평화유지협력대 창설 법안」 주시”

“일 군사대국화 우려/이 외무/「평화유지협력대 창설 법안」 주시”

입력 1991-08-18 00:00
수정 1991-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상옥외무장관은 17일 『일본은 군사적 역할보다는 외교적 역할이나 경제력에 부합되는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장관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일본의회에서 심의될 「평화유지협력대 창설법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장관은 『일본이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의 평화유지군(PKF)에 자위대를 파견,유엔의 평화유지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거 일본군국주의의 침략과 만행에 의해 희생됐던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문제에 큰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본정부는 염두에 두고 신중히 다뤄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이장관은 또 일본의 전후배상문제에 대해 민간차원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추세와 관련,『지난 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당시 대일청구권및 경제협력협정을 통해 이 문제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데는 어려움이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계속 신중히 검토,대처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1991-08-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