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도 청구

【전주=임송학기자】 전주지검 이경재검사는 16일 성폭행한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부남피고인(30·여·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에게 살인죄를 적용,징역5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병행 청구했다.

전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서태영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구형공판에서 이검사는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로 나왔으나 범행당시에는 심신상실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죄일수가 없어 이같이 구형한다』면서 『그러나 김피고인의 심신상태를 고려해 치료감호를 병행 청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