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명목 운반수단만 폐기/소 실익 적어 강경파 반발 거셀듯

미소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내용중 일부감축대상 핵무기의 재사용을 허용하고 있음이 뒤늦게 밝혀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초 전세계는 START체결로 40년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동서협력시대로 접어들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었다.이협정은 실제로 소련의 핵탄두를 1만1천개에서 7천개로,미국은 1만2천개에서 9천개로 전체 전략핵탄두의 30%를 7년간 3단계로 감축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그러나 지난15일 워싱턴 포스트 보도와 국무성대변인 해명에 따르면 미국은 감축대상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나 핵탄두를 반드시 「파괴」시켜 「감축」시킬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협상에서 관철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무성의 리처드 부커 대변인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히면서,그러나 전략핵무기의 이동수단인 장거리지상및 해상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수백대의 폭격기들은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측은 1천1백개를 초과하는 이동식ICBM은 폐기시키되 그밖의 미사일과 핵탄두는 파괴시킬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사일발사대와 수백대의 폭격기등 전략핵무기 운반수단은 파괴시키되 ICBM·SLBM과 여기에 장착될 핵탄두는 「잠정적으로」재사용할수 있게 그대로 남겨둔다는 논리다.

여기에는 미국의 감축대상미사일이 다른용도로 쓰일 수 있는 반면,소련의 미사일은 이러한 용도변경이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미국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감축대상 핵무기처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미국측 실무자들은 이런 판단을 자국의 미사일을 전략방위구상(SDI)을 보조하는데 활용하고 또 핵탄두부품을 만드는 군수공장들의 일부폐쇄로 생기게 될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이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논리로 소련측을 설득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협상초기부터 감축대상 핵탄두의 「전면폐기」를 주장했던 소련측은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논리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고 어물쩡하게 수용한듯 보인다.이러한 이면에는 소련이 미국으로부터 경제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훨씬 많은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소련은 이번 START체결로 자원배분면에서 군사비의 상당부분이 경제개혁과 민간부문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핵탄두재사용으로 소련내 강경파들의 반발은 물론 지난해 5월 양국정상이 합의한 다탄두미사일등 START협정에서 제외된 대량파괴력을 지닌 무기들에 대한 추가감축협상은 당분간 힘들것으로 보인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