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 방공체제등 첨단무장 우려/“자위대 해외파병 성사땐 강국 부상”

【도쿄 연합】 영국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17일자 최신호에서 『일본 자위대는 장비의 현대화에 따라 극동·아시아지역의 주요 군사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까지 이뤄지면 세계적인 군사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일본의 교도통신이 15일 런던발로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디펜스지는 10페이지의 일본관계 특집을 다루는 가운데 이같이 경고하고 특히 일본 항공자위대는 극동·아시아지역의 주요 공군력으로 최신예의 방공시스템,F­15 전투기,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한데 이어 조기경보기(AWACS)를 곧 도입하는 등 공군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또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미 인도양·태평양의 깊숙한 곳까지 진출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0년 안에 항공모함은 보유하지 않더라도 세계 6대 해군력을 지닌 국가 속에 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일본 정부는 걸프전쟁 후 걸프해역에 소해정부대를 파견한 것을 계기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첨단부품 장악… 군사잠재력 “가공”/내년 국방예산 4조엔… 세계3위 진입(해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가고 있다.일본은 국방비를 증액하고 막대한 자금을 첨단무기구입과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또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위해 국내법을 고치고 있으며 주변국들로부터 양해를 얻어내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도 아시아의 주요 군사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이제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해 세계적인 군사대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자위대 파견을 위한 새법안을 마련,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가이후 총리가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때도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 파견에 관해 중국지도자들로부터 「묵시적 양해」를 얻어냈다.

강택민 중국공산당총서기는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유엔이 새로운 국제질서와 국제분쟁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일본의 언론들은 강총서기의 이같은 발언을 중국이 일본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사실상 양해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있다.

가이후총리는 이번 중국방문에서도 『일본은 결코 이웃나라에 위협이 되는 군사대국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일본은 막대한 자금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다.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 잠재력은 이미 세계 3위권에 진입했다.방위청이 요구한 92년 국방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약 5.4%가 늘어난 4조6천2백20억엔으로 미국·소련에 이은 세계 3위다.

일본이 미국과 공동개발하고 있는 차세대전투기(FSX)는 「공상무기」에 가까운 최첨단 전투기가 될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일본은 또 중기방위력정비계획(91∼95년) 기간중 12대 이상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를 구입,아시아 최강의 방공망을 구축하게 된다.

군사전문가들은 일본의 무서운 잠재력은 일본의 최첨단기술이 세계군사력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첨단기술을 요구하는 무기제작에서 일본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세계 제1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미국도 군사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첨단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이같은 놀라운 군사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에는 적지않은 장애물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일본의 평화헌법은 침략행위를 금지하는등 군국주의 부활을 억제하고 있다.자위대도 침략을 받았을때 방위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소해정의 걸프만 파견은 자위대의 「전수방위」개념을 무너뜨렸다.일본은 더나아가 평화라는 이름으로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적극화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평화의 깃발」은 그러나 아시아인들에게는 하나의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이다.<이창순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