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한국공단개발기본방향 발표 안팎/남북 UN가입으로 양국 분위기 성숙 판단/경제협정·수교등 현안들과 연계 추진할듯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한·중간 경협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어가고 있다.

정부가 14일 중국내 한국전용공단개발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한·중합작 해상정기직항로를 추가개설한 것도 이같은 경협진전의 분위기 속에 양국간 경협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국내기업의 대중국진출을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양국간에 무역대표부가 설치되고 경제교류가 있었지만 투자보장협정 등 우리 기업이 중국영토내에서 안심하고 기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내실있는 경협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수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데다 경협관련협정의 체결도 차일피일 미뤄왔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추진중인 국내기업은 약1백80여업체.이들 업체는 아직 양국간 공식수교가 맺어지지 않은데다 경제협정마저 갖추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세문제만 하더라도 중국은 한국과 남아공화국 이스라엘 등 미수교국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5∼30%의 관세를 더 물리고 있다.이같은 차별관세로 인해 국내수출기업의 마진율이 떨어져 경쟁력을 잃고 있다.

또 관련제도나 규정상으로는 우리 진출업체가 여타 국가들의 업체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으나 수교와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투자원본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소지도 안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중국내 한국전용공단개발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가급적 양국간 현안과제인 경제협정체결 및 수교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78년 대외개방정책을 발표한 이후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이 개발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사용권을 주고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해놓고 있다.이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중국은 그동안 우리쪽에 발해만과 산동반도 연안지역에 우리기업의 전용공단 설치를 수차례 요청해왔다.

공단후보지로는 현재 천진·청도·진황도·영구·상해 등이 꼽히고 있으며 이들 지역중에서도 토지개발공사가 두차례 현지조사한 천진과 청도가 유력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상공부 등 관계부처도 연초 청도나 천진에 40여만평 규모로 약1백50억원을 들여 전자·섬유위주의 국내제조업체를 50년 임대조건으로 입주시킨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중국내 한국전용공단 설립이 추진될 경우 국내에서 인력확보와 고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현재 뿔뿔이 흩어져 있는 중국진출기업을 한데모아 공장부지확보 및 전기·통신·수도 등 하부시설 이용,인력확보 등 애로요인을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