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4화」 배격운동/전국에 공작소조… 「물든 당원」 엄벌

【홍콩=최두삼특파원】 중국공산당은 지난 10여년간에 걸친 개혁·개방정책으로 생겨나고 있는 ▲이념의 자유화 ▲경제의 사유화 ▲정치적 다원화 ▲군대의 국유화등 이른바 「신4화」가 중국의 사회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당면과제로 인식,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급 당조직내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작소조(실무대책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고 홍콩 스탠더드지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경소식통을 인용,이같은 「신4화」움직임이 자본주의로 나아가려는 위험한 생각으로 현 사회주의 중국정권을 위협하는 최대의 당면과제로 간주,철저히 배척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탠더드지는 중국지도부가 소련의 자본주의화에 자극받아 지난7월초 「신4화」방지를 위한 공작소조결성을 결정했으며 그 범위는 중앙당으로부터 각 지역당과 말단의 공장 당조직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탠더드지가 인용한 소식통은 이 공작소조의 기능 및 역할은 당정치국상무위원 교석이 서기직을 맡아이끌어 가고 있는 막강한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과 유사한 것이나 그 주임무가 당내 「신4화」추세의 확산을 저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에따라 「신4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당원들은 각급 공작소조의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 공작소조는 또한 「사회주의 정치교육」을 통해 당의 세포조직을 강화하고 당원들에게 중국식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중국지도부는 소련을 자본주의 경향으로 돌아서게 한 주원인도 자산계급 자유화,경제시장화,정치다원화 및 군대의 국유화 등 「4화」풍조 때문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소식통은 당내의 이같은 결정과 병행하여 당중앙통일전선공작부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지도노선을 강력히 비난하는 내부문서를 8개 민주당파에 회람시켰다고 밝혔다.

◎“사회주의체제 고수” 결의 표명/“개방 틈타 들어온 「자본주의 불순물」”/당내 권력투쟁서 보수파 득세 입증

중국공산당이 최근「신4화」노선을 적극 배격해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소련·동구등 전세계의 탈공산화 움직임에 아랑곳없이 현 사회주의체제를 기필코 수호해 나가겠다는 결의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등소평이 주도한 4개 현대화(경제·농업·국방·과학기술)와 함께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사회 곳곳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적잖이 스며들었다고 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건을 6·4천안문사태로 간주하고 있다.

등소평은 당초 경제부문에만 개방·개혁정책을 적용해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을 일부 도입함으로써 국가 현대화를 달성하자는 생각이었다.그러나 정치부문에까지 개혁·개방물결이 스며들어 급기야는 천안문사태등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자 이른바 4항원칙(공산당 영도,사회주의노선,프롤레타리아독재,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같은 4원칙을 엄격히 지켜오고 있음에도 국외에서는 탈공산화바람이 거세게 불고 국내에서도 자유화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자 『이번에 「신4화」배격운동을 펼치게 된 것으로 볼수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당내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권력투쟁에서 보수파가 확고한 우위를 차지했음을 말해주고 있다.천안문사태 직후 주도권을 잃은 개혁파는 올해들어 추가화·주용기등 개혁파의 부총리 등용,조자양 심복들의 정계복귀,개혁위주의 8차5개년계획채택 등으로 다시 보수파를 압도하는 듯했으나 지난7월1일 당창건70주년을 계기로 기세가 꺾이고 말았다.당시 강택민당총서기는 기념사에서 『중국공산당은 결코 권력독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본주의식 경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등 보수파의 완전승리를 선언하는 듯한 연설을 했다.

개혁파를 이끌어온 등소평 역시 사회주의체제 위협에 대해서는 보수파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그는 최근 『오늘날 사회주의 운명은 십자로에 서있다.중국공산당의 운명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공산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를 현대화해야 하고 그러자면 개방·개혁이 절실하다고 보는 반면 보수파에서는 개혁·개방보다는 사회주의 방식으로 경제건설을추진해나가자는 것이다.

「신4화」배격운동으로 중국의 개혁정책은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이 또다시 자력경생방식으로 되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그러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중국경제는 이미 국제경제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과거로의 회귀는 중국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당분간은 적어도 동구사회주의권 붕괴의 도미노위협이 사라질때까지는 집안단속을 철저히 할 것이지만 멀지않아 경제가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시 개혁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홍콩=최두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