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방조약」 서명행사 일정발표의 저변/발트3국등 제외 9∼10개공 참여/군사·조세만 연방정부서 관할/20일 러시아·우즈베크공 첫 서명… 10월까지 계속
새로운 소련방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볼셰비키혁명뒤인 1922년 구성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이 공식적으로 깃발을 내리고 「소비에트 민주주권 공화국연방」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소련의 언론들은 9일 15개공화국 가운데 9개 공화국이 새연방협정에 서명키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질 첫 서명행사는 오는 20일에 실시되며 러시아·카자흐·우즈베크공화국이 테이프를 끊는다.
이어 9월2일에는 백러시아와 타지크가,9월20일에는 키르기스 및 투르크멘공화국이 서명하며 아제르바이잔과 우크라이나공화국은 10월10일로 서명일자를 잡아놓고 있다.
다만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등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발트3공화국과 그루지야·아르메니아·몰다비아등 6개공화국은 서명을 않겠다는 입장이나 이중 아르메니아가 서명가능성을 비치고 있어 불참공화국은 5개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레본 페트로시얀 아르메니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은 7월말 크렘린과 신연방참여 9개공화국이 모스크바교외 고르비의 별장지 「노보 오가료보」에 모인 자리에 갑자기 참석,이같은 뜻을 밝혔다.페트로시얀의장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국민투표를 실시해 연방참여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투표결과가 연방불참 쪽으로 나오더라도 크렘린이 요구하는대로 향후 5년간의 독립유예기간을 거치겠다고 했다.이 유예기간동안은 새 연방의 정회원이 되든지 아니면 준회원으로 남아 독립에 필요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말했듯 소련은 현재 공화국들의 주권요구가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공화국간에 일종의 「법률전쟁」이 벌어지는 형국이다.모든 것이 연방 따로 공화국 따로이다.
공화국간 식품공급도 제대로 안되고 기계부품공급이 안돼 트랙터·농기구들이 수십대씩 정비공장에 방치돼 있다.모스크바 TV방송들은 연일 이런 장면을 방송하며 신연방조약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새연방조약의 기본정신은 군사·조세권을 비롯해 통화관리·세관 등은 연방정부가 맡고 나머지 권리는 대폭 공화국 정부에 넘긴다는 것이다.연방공화국들은 외국과의 교역도 자유로 하고 영사관계까지 맺을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연방내에서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최혜국 대우를 하는등 경제적으로는 단일국가 형태를 유지한다.
문제는 독립의사를 굽히지 않고있는 발트3공화국의 태도이다.
크렘린은 신연방조약이 체결돼 경제적 고립을 겪을 경우 발트3공도 입장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같다.페트로프스키연방외무차관은 최근 이즈베스티야지와의 회견에서 발트공들이 원할 경우 유엔가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독립 외에는 다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크렘린이 발트3공에 이같이 집착하는 이유는 우선 이런 식으로 떨어져나가 반소정부가 영토 한쪽옆에 들어설까 우려되고 이들의 전략적 가치도 포기할수 없기 때문이다.당장의 문제는 현재 이들 공화국내 독립찬성·반대세력간의 대립으로 언제 또 유혈충돌이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벌써 여러차례 있었지만 이들 공화국내 「구국위원회」등 독립반대세력이 연방군과 합세해 공화국군·시민단체와 충돌,사상자를 낼 경우 의외의 사태악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지난달 31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에서 발생한 리투아니아공 경찰·세관원 피살사건은 조약체결을 앞두고 이러한 우려를 더욱 짙게 한다.진상조사가 진행중이지만 독립문제와 관련한 테러쪽으로 혐의가 모아지고 있다.
이곳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크렘린이 결국 양보할 것이라는 견해와 발트공들이 결사독립의 자세를 버리고 자결권 영역을 차차 확대하는 쪽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견해가 엇비슷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 외에 서명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루지야·몰다비아공도 문제가 간단치는 않다.
그루지야·몰다비아에는 공화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신연방참여를 원하는 자치공·자치구들이 있어 새로운 불씨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들어 압하지야 자치공은 결사적으로 연방참여를 주장하는데 특히 이 자치공은 1931년까지 연방공화국이었다가자치공으로 지위가 격하됐기 때문에 그루지야가 끝까지 서명을 않을 경우 연방공화국 자격을 새로 얻어서라도 가입하겠다는 기세이다.
소련방의 총인구는 1990년말 현재 약2억8천8백만으로 집계돼 있다.그중 서명공화국들의 인구를 합치면 약2억6천만명이고 서명거부 공화국 인구는 2천만명이 채 안된다.크렘린의 의도를 엿볼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차선책으로 발트3공들을 제외하고 새연방을 만들어도 전혀 「제국의 위세」에 손상이 오지 않는다는 계산을 했을 법하다.
레닌은 혁명뒤 새 연방을 만들면서 구차르시대의 러시아제국을 「민족들의 감옥」이라고 욕했다.
모든 민족들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는 새 연방을 구상했던 것이다.그러나 그 구상은 70여년동안 「공산당 통치」라는 멍에에 묶여 엉뚱하게 변질돼 버렸다.
공산주의의 멍에를 벗으면서 소련에선 또 한번 새로운 연방이 약속되고 있다.그 새연방이 처음부터 절름발이로 시작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새로운 소련방의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볼셰비키혁명뒤인 1922년 구성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이 공식적으로 깃발을 내리고 「소비에트 민주주권 공화국연방」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소련의 언론들은 9일 15개공화국 가운데 9개 공화국이 새연방협정에 서명키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베풀어질 첫 서명행사는 오는 20일에 실시되며 러시아·카자흐·우즈베크공화국이 테이프를 끊는다.
이어 9월2일에는 백러시아와 타지크가,9월20일에는 키르기스 및 투르크멘공화국이 서명하며 아제르바이잔과 우크라이나공화국은 10월10일로 서명일자를 잡아놓고 있다.
다만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등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발트3공화국과 그루지야·아르메니아·몰다비아등 6개공화국은 서명을 않겠다는 입장이나 이중 아르메니아가 서명가능성을 비치고 있어 불참공화국은 5개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레본 페트로시얀 아르메니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은 7월말 크렘린과 신연방참여 9개공화국이 모스크바교외 고르비의 별장지 「노보 오가료보」에 모인 자리에 갑자기 참석,이같은 뜻을 밝혔다.페트로시얀의장은 이 자리에서 조만간 국민투표를 실시해 연방참여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투표결과가 연방불참 쪽으로 나오더라도 크렘린이 요구하는대로 향후 5년간의 독립유예기간을 거치겠다고 했다.이 유예기간동안은 새 연방의 정회원이 되든지 아니면 준회원으로 남아 독립에 필요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었다.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말했듯 소련은 현재 공화국들의 주권요구가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공화국간에 일종의 「법률전쟁」이 벌어지는 형국이다.모든 것이 연방 따로 공화국 따로이다.
공화국간 식품공급도 제대로 안되고 기계부품공급이 안돼 트랙터·농기구들이 수십대씩 정비공장에 방치돼 있다.모스크바 TV방송들은 연일 이런 장면을 방송하며 신연방조약체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새연방조약의 기본정신은 군사·조세권을 비롯해 통화관리·세관 등은 연방정부가 맡고 나머지 권리는 대폭 공화국 정부에 넘긴다는 것이다.연방공화국들은 외국과의 교역도 자유로 하고 영사관계까지 맺을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연방내에서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고 최혜국 대우를 하는등 경제적으로는 단일국가 형태를 유지한다.
문제는 독립의사를 굽히지 않고있는 발트3공화국의 태도이다.
크렘린은 신연방조약이 체결돼 경제적 고립을 겪을 경우 발트3공도 입장이 완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같다.페트로프스키연방외무차관은 최근 이즈베스티야지와의 회견에서 발트공들이 원할 경우 유엔가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독립 외에는 다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크렘린이 발트3공에 이같이 집착하는 이유는 우선 이런 식으로 떨어져나가 반소정부가 영토 한쪽옆에 들어설까 우려되고 이들의 전략적 가치도 포기할수 없기 때문이다.당장의 문제는 현재 이들 공화국내 독립찬성·반대세력간의 대립으로 언제 또 유혈충돌이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벌써 여러차례 있었지만 이들 공화국내 「구국위원회」등 독립반대세력이 연방군과 합세해 공화국군·시민단체와 충돌,사상자를 낼 경우 의외의 사태악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지난달 31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니우스에서 발생한 리투아니아공 경찰·세관원 피살사건은 조약체결을 앞두고 이러한 우려를 더욱 짙게 한다.진상조사가 진행중이지만 독립문제와 관련한 테러쪽으로 혐의가 모아지고 있다.
이곳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크렘린이 결국 양보할 것이라는 견해와 발트공들이 결사독립의 자세를 버리고 자결권 영역을 차차 확대하는 쪽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견해가 엇비슷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 외에 서명거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그루지야·몰다비아공도 문제가 간단치는 않다.
그루지야·몰다비아에는 공화국 정부의 입장과 달리 신연방참여를 원하는 자치공·자치구들이 있어 새로운 불씨로 등장하고 있다.
예를들어 압하지야 자치공은 결사적으로 연방참여를 주장하는데 특히 이 자치공은 1931년까지 연방공화국이었다가자치공으로 지위가 격하됐기 때문에 그루지야가 끝까지 서명을 않을 경우 연방공화국 자격을 새로 얻어서라도 가입하겠다는 기세이다.
소련방의 총인구는 1990년말 현재 약2억8천8백만으로 집계돼 있다.그중 서명공화국들의 인구를 합치면 약2억6천만명이고 서명거부 공화국 인구는 2천만명이 채 안된다.크렘린의 의도를 엿볼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차선책으로 발트3공들을 제외하고 새연방을 만들어도 전혀 「제국의 위세」에 손상이 오지 않는다는 계산을 했을 법하다.
레닌은 혁명뒤 새 연방을 만들면서 구차르시대의 러시아제국을 「민족들의 감옥」이라고 욕했다.
모든 민족들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되는 새 연방을 구상했던 것이다.그러나 그 구상은 70여년동안 「공산당 통치」라는 멍에에 묶여 엉뚱하게 변질돼 버렸다.
공산주의의 멍에를 벗으면서 소련에선 또 한번 새로운 연방이 약속되고 있다.그 새연방이 처음부터 절름발이로 시작될 운명에 놓인 것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1-08-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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