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평화유지군 참여 추진의 안팎/“당사국 동의”등 파병명분 5원칙 마련/평화유지 빌미 파견합리화 속셈/아시아 각국 “군국 부활” 내심 경계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일본정부의 한 관리는 2일 일본은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대의 해외파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일본정부는 이에 앞서 궁극적으로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세계평화유지군(PKF) 참가 5개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5개 기본 원칙은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는다 ▲평화유지군의 활동은 중립적이어야만 된다 ▲무력사용은 정당방위에만 가능하다 ▲분쟁에 말려들 소지가 있을때는 철수한다 ▲평화유지군의 파견은 대상지역에서 정전이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 등이다.

일본정부는 또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해외에 파견되는 자위대가 자위목적을 위해서라면 헌법이 금지하는 「무력행사」와는 달리 「무기사용」은 가능하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림으로써 자위대의 무기소지 및 무장을 합법화 할 수 있는 길을열어놓았다.

일본 정부가 이같이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추구한다고 해서 당장 실현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집권 자민당에서 조차도 평화유지군 참가를 위한 5개원칙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자와(소택일낭)전자민당 간사장을 비롯한 이른바 자민당의 매파그룹은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다.자위대의 해외파견 문제는 물론 어제 오늘에 시작된 얘기는 아니다.이같은 논의는 지난 87년 나카소네(중증근)당시 총리에 의해 제기된이후 주변국가들의 우려속에 계속돼 왔다.

나카소네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걸프만의 위기가 고조되자 유조선의 안전을 위해 해상자위대에 소해정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공해상에 한해서는 법이론상 문제가 없다』고 말해 현행 헌법아래서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가능함을 처음으로 공언했다.

걸프전은 「나카소네의 희망」을 실현시켰다.일본의 소해정을 비롯한 6척의 함단이 걸프전이 끝난후인 4월26일 걸프만의 기뢰제거를 위해 「험란한 항해」를 시작한 것이다.

일본의 소해정해외파견은 2차대전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의 중요한 금기 하나를 깬 것으로 「전수방위」에 한정돼온 자위대의 개념을 완전히 수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다.

일본은 겉으로는 자국선박의 보호를 위해 기뢰제거작업에 참여했다든가 국제평화를 위해 소해정을 파견했다라고 말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소해정 파견이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집권 자민당은 소해정 파견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까지 평가하고 있다.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본격화된다면 이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미소의 군축에도 불구하고 군비증강을 계속하는 일본이 군사대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군사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의 연간 국방예산은 4조엔을 넘어 미국과 소련에이어 세계3위라고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밝히고 있다.자위대 병력은 25만에 지나지 않지만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일본 자위대의 막강한 군사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일본이 세계군사력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미국과 소련이 군사력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군사력의 배경없이 하이테크와 정보화의 물결속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나라다.이러한 일본이 군사력의 배경까지 갖춘다면 세계무대,특히 아시아에서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은 크게 신장될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 안보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원하고 있다.미국도 일본이 아시아 안보체제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물론 일부 전략가들은 일본의 지나친 정치·군사적 영향력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지만 미국은 걸프전 이후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이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것도 경제대국에 걸맞는 군사대국으로 등장하며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정부는 최근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을 강력히 시사했다.일본정부대변인은 캄보디아에 배치될 유엔평화유지군에 자위대를 파견,휴전감시와 함께 수송·보급·의료등 후방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같이 기회만 있으면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일본의 자위대 해외파견 움직임은 그러나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큰 위협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일본 상품에 의해 이미 「경제침략」을 받고 있는 아시아국가들은 자위대가 해외에 파견될 경우 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한 일본의 과거 역사가 다시 되풀이 되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아시아국가들은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