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선 앞두고 개혁의지 과시/부시 맞는 고르비엔 정치적 타격/“소련법 저촉”… 법률논쟁 비화조짐도

소련내 15개 공화국들이 지난주 연방정부를 배제한 채 경제의정서에 서명하고 러시아와 리투아니아공화국이 29일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은 소련이 「주권공화국시대」로 접어드는 서막으로 받아들여지고있다.

또 시기적으로 공교롭게도 부시미대통령의 방소에 때맞춰 이뤄졌다는 점에서 볼 때 고르바초프소련대통령과 「협조속의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이 벌인 신경전의 성과인 반면 신연방조약안의 체결을 서두르고 있는 고르비에게는 다소 정치적인 타격인 것으로 풀이된다.

옐친은 주권공화국연방으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연방조약안에 대해 지난 4월 고르바초프와 합의함으로써 급진개혁에 반대하는 보수강경파들의 저항에 직면해있던 고르바초프의 위상을 높여주는 등 페레스트로이카라는 한 배에 탄 고르비가 심각한 곤경에 처할 때마다 「경쟁속의 협조」자세를 취해왔다.그러나 공산당 중앙위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포기를 골자로 하는 당강령개정안이 당대회에 상정할 안건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돼 일단 대세가 개혁쪽으로 완전히 기운 상황에서 고르비와 9개공화국대통령,소위 「9+1」회담에서 합의된 새 연방조약안에 의해 멀지않아 실시될 연방대통령 직선을 앞두고있는 옐친으로서는 냉전종식이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부시대통령앞에서 자신의 입지강화를 과시할 필요를 느꼈을 수 밖에 없다.

부시대통령도 이번 소련방문에서의 주된 대화상대는 어디까지나 고르바초프라고 말하면서도 정상회담이 끝난 뒤 옐친과 별도로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공화국도 방문하는 등 양다리걸치기작전을 구사하고있다.외교·군사면에서는 중앙정부가,경제는 공화국이 주도권을 갖는 형태로 소련연방체제의 존속을 원하고있는 미국은 연방체제의 급격한 변화에는 반대하면서도 자연스럽고 평화적인 공화국독립에는 거부감을 보이지않는 등 어정쩡한 논리를 앞세워 소련내의 민족문제와 고르비·옐친의 라이벌관계를 대소정책의 지렛대로 최대한 활용하고있다.

이번에 체결된 경제의정서는 소련 전체면적의 76%를 차지하면서 엄청난 양의 천연자원을 보유하고있는 러시아공화국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왔다.옐친은 현재 각공화국 최고회의의 심의과정에 있는 신연방조약안의 징세권을 둘러싸고 공화국이 조세를 거둬 일부를 연방정부에 납부할 것을 주장,연방정부가 직접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고르비와 아직까지 의견대립을 보이고있는 상태다.

또 러시아와 리투아니아공화국이 상대방을 주권공화국으로 인정한 것은 신연방조약안이 주권공화국연합을 명시하고있기 때문에 문제될게 아무것도 없지만 리투아니아의 지난해 3월 독립선언을 러시아공화국이 최초로 인정한 대목에서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있다.연방정부는 리투아니아의 독립선언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옐친의 리투아니아공화국 인정은 러시아공화국내에서 공산당세포조직의 활동중지를 명한 옐친의 포고령에 대해 고르비가 공산당 중앙위에서 모든 조치를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연방헌법위원회가 포고령 유보를 촉구한 문제와 함께 연방정부와 러시아공화국 사이의 법률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김주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