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정회원가입·시장경제 기금지원 바라”/미선 식량·에너지 원조등 측면지원 제시할듯
이번 모스크바정상회담은 10년 가까이 끌어오던 군축협상(START)을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자리이다.두나라 정상은 그동안 실무자들이 오랜 준비끝에 만들어놓은 문건에 서명하게되며 따라서 의전적인 의미는 한층 더할 것이다.그러나 결코 이번 회담을 「무기여 잘있거라」나 외치며 지나갈수 없는게 바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입장이다.
고르바초프로서는 지난해말부터 꾸준히 개최를 요구해왔으나 미국의 거부로 지금까지 미루어진 정상회담이다.그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그토록 원한 이유는 자명하다.복잡한 국내정치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입장은 복잡하고 실무적이다.
첫째 관심은 역시 미국의 경제지원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느냐이다.이틀간의 정상회담기간중 부시대통령은 소련에 대해 최혜국지위 부여를 발표하고 식량·에너지 원조,항공협정 체결 등 몇가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련이 바라는 것은 보다 본격적인 지원계획이다.이즈베스티야지는 최근 미국의 대소최혜국지위 부여계획에 대해 『이는 소련물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35%에서 7%로 줄어드는 것을 뜻하나 미국에 수출할 물건이 없는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보도했다.최근 소련은 지난번 런던 G7회담때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에의 준회원가입 승인문제가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회원가입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에대해 미국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번 회담에서 두나라의 입장정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거리이다.
START 마무리로 소련이 얻게될 경제적 이익도 물론 대단하다.소련은 브레즈네프이래 추진해온 군사력증강정책에 따라 현재 GNP의 20∼25%를 방위비로 지출,경제개혁의 주요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START 조인으로 자원배분면에서 이제 군사비의 상당부분이 경제개혁과 민간부문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START협상과 관련,군부강경파들 사이에서 반발이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워싱턴에서 있은 최종실무회담에 베스메르트니흐외무장관을 따라 모이셰예프원수가 참석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씻어주었다.모스크바 소식통들은 군이 이제 고르바초프의 통제하에 완전히 들어간 것으로 보고있다.
고르바초프로서는 이번 회담이 무엇보다 소련의 「진짜 대통령」은 옐친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소련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부시대통령도 모스크바로 향하기 전 소련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자신의 파트너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이라고 말해 정치적으로 고르비 지원의사를 분명히 했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은 29일 모스크바에서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공화국대통령과 두 공화국간 관계수립 조약을 체결키로 하는 등 부시 면전에서 고르비가 소련을 온전히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보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대통령이 모스크바에 와서 고르비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심한 것은 최근 소련내 정치정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으로 이곳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지난 4월 크렘린이 9개 연방공화국대표들과 소위 「1+9」합의를 맺은 이후 소련은 실제로 눈에 띄게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1+9」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 연방구상의 청사진을 부시에게 보이고 정치·경제적으로 확실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최근의 「1+9」회담에 그동안 분리독립을 요구하던 아르메니아가 참석한 것을 두고 고르비의 신연방조약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도 사실은 소련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단일시장이 유지돼야 외국의 투자자본이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최근 소련정세는 이 두가지 조건을 점차 충족시켜가고 있는 것이다.지난번 당중앙위 총회에서 보수파들이 예상외로 반발을 못하고 침묵한 것으로 미루어 고르바초프의 개혁세력이 이제 거의 이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강화된 정치적 입지를 바탕으로 보다 분명한 개혁청사진을 제시할 경우 과감한 대소 지원방안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들이다.
소련은 7월초에도 40% 가격인상조치가 단행돼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보통 심각한게 아니다.가격자유화로 나가기 위해서 물가인상은 불가피한데 이의 충격을 흡수할 소위 「안정기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련정부는 루블화 태환화와 시장자유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이 「안정기금」의 액수를 약 1백20억달러로 잡고 있으나 누구도 돈을 내놓겠다는 나라는 없다.
런던 G7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소지원방안은 IMF·세계은행 준회원과 기술지원및 특수프로젝트별 기술협조 정도였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이번 모스크바정상회담은 10년 가까이 끌어오던 군축협상(START)을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자리이다.두나라 정상은 그동안 실무자들이 오랜 준비끝에 만들어놓은 문건에 서명하게되며 따라서 의전적인 의미는 한층 더할 것이다.그러나 결코 이번 회담을 「무기여 잘있거라」나 외치며 지나갈수 없는게 바로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입장이다.
고르바초프로서는 지난해말부터 꾸준히 개최를 요구해왔으나 미국의 거부로 지금까지 미루어진 정상회담이다.그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그토록 원한 이유는 자명하다.복잡한 국내정치상황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지원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의 입장은 복잡하고 실무적이다.
첫째 관심은 역시 미국의 경제지원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이끌어내느냐이다.이틀간의 정상회담기간중 부시대통령은 소련에 대해 최혜국지위 부여를 발표하고 식량·에너지 원조,항공협정 체결 등 몇가지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련이 바라는 것은 보다 본격적인 지원계획이다.이즈베스티야지는 최근 미국의 대소최혜국지위 부여계획에 대해 『이는 소련물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35%에서 7%로 줄어드는 것을 뜻하나 미국에 수출할 물건이 없는 마당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보도했다.최근 소련은 지난번 런던 G7회담때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에의 준회원가입 승인문제가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정회원가입신청을 냈다.
그러나 이에대해 미국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번 회담에서 두나라의 입장정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거리이다.
START 마무리로 소련이 얻게될 경제적 이익도 물론 대단하다.소련은 브레즈네프이래 추진해온 군사력증강정책에 따라 현재 GNP의 20∼25%를 방위비로 지출,경제개혁의 주요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START 조인으로 자원배분면에서 이제 군사비의 상당부분이 경제개혁과 민간부문으로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START협상과 관련,군부강경파들 사이에서 반발이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워싱턴에서 있은 최종실무회담에 베스메르트니흐외무장관을 따라 모이셰예프원수가 참석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씻어주었다.모스크바 소식통들은 군이 이제 고르바초프의 통제하에 완전히 들어간 것으로 보고있다.
고르바초프로서는 이번 회담이 무엇보다 소련의 「진짜 대통령」은 옐친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점을 소련 국민들에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부시대통령도 모스크바로 향하기 전 소련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자신의 파트너는 고르바초프대통령이라고 말해 정치적으로 고르비 지원의사를 분명히 했다.
옐친 러시아공화국대통령은 29일 모스크바에서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공화국대통령과 두 공화국간 관계수립 조약을 체결키로 하는 등 부시 면전에서 고르비가 소련을 온전히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보이려 하고 있다.
하지만 부시대통령이 모스크바에 와서 고르비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심한 것은 최근 소련내 정치정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기 때문으로 이곳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지난 4월 크렘린이 9개 연방공화국대표들과 소위 「1+9」합의를 맺은 이후 소련은 실제로 눈에 띄게 정치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1+9」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 연방구상의 청사진을 부시에게 보이고 정치·경제적으로 확실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최근의 「1+9」회담에 그동안 분리독립을 요구하던 아르메니아가 참석한 것을 두고 고르비의 신연방조약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도 사실은 소련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단일시장이 유지돼야 외국의 투자자본이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최근 소련정세는 이 두가지 조건을 점차 충족시켜가고 있는 것이다.지난번 당중앙위 총회에서 보수파들이 예상외로 반발을 못하고 침묵한 것으로 미루어 고르바초프의 개혁세력이 이제 거의 이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강화된 정치적 입지를 바탕으로 보다 분명한 개혁청사진을 제시할 경우 과감한 대소 지원방안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들이다.
소련은 7월초에도 40% 가격인상조치가 단행돼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고통은 보통 심각한게 아니다.가격자유화로 나가기 위해서 물가인상은 불가피한데 이의 충격을 흡수할 소위 「안정기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련정부는 루블화 태환화와 시장자유화를 위해 당장 필요한 이 「안정기금」의 액수를 약 1백20억달러로 잡고 있으나 누구도 돈을 내놓겠다는 나라는 없다.
런던 G7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대소지원방안은 IMF·세계은행 준회원과 기술지원및 특수프로젝트별 기술협조 정도였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1-07-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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