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금지규정 삭제… 규제 최소화/선거비용 공개 허위보고땐 당선 무효

중앙선관위는 25일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운동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한편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선시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날 하오 국회의원선거법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갖고 자체 선거제도·관리연구반이 성안한 시안을 발표하고 학계·언론계·정치권등 각계의 입장을 수렴했다.

선관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참작,최종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선관위의 이 국회의원선거법개선안은 올정기국회에서 여야선거법협상의 가장 중요한 참고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좌순중앙선관위 선거국장의 주제발표및 각계 인사들의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좌순선거국장=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수 없도록 한 포괄적 제한금지규정을 폐지한다.

개인연설회·후보자초청 토론회및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과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인면접에 의한선거운동의 허용을 통한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개인연설회의 개최횟수는 선거운동기간·선거비용제한 등과 관련해 선거구내의 투표구 수에 해당하는 횟수로 제한한다.합동연설회는 후보자전원이 참석한 경우 선거구 단위로 1∼2회 개최하되 개최비용은 선관위가 부담한다.

사전선거운동기간을 의원의 임기만료일전 1백80일로 법정화해 일반정치 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하는 활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한다.이에 따라 당원단합대회나 당원연수회를 현실화해 후보자별 기회균등과 당원단합대회 등의 옥외개최를 동시에 충족되도록 개인연설회에 통합 운영한다.

선거비용 입·지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게재하고 당선자의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당선무효토록 조치한다.

◇김진배전국회의원=선거법상의 규제는 최소화하고 이 규제마저 어겼을 때는 어김없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따라서 개인연설회·초청토론회·전화선거운동·호별방문을 금지하지 말고 현행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규제 뿐만 아니라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 한다.

◇김동환변호사=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기탁금제도는 폐지하고 선거비용을 최소화해 기회균등과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예납제 채택이 바람직하다.후보자의 인품은 선거공보로 고지가능하며 연설회의 군중은 지지자들을 동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연설회는 불필요하다.

◇박윤흔경희대교수=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은 전화의 공기성·은밀성에 비춰 부적합하다.선관위의 감시·단속및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

◇양건한양대교수=당선무효사유의 확대는 바람직하며 당선무효사유가 되는 형량의 하한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청수KBS해설위원장=개인연설횟수를 투표구수대로 허용하는 것은 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의 길이 열릴 경우 횟수를 줄여야 한다.

선거운동원에게 선거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일정한도 내에서 운동경비로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