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시설 건설·미사일 장사정화 주력

【도쿄 연합】 북한은 동서냉전 종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총생산(GDP)의 20∼25%를 국방비에 투입,군사력증강과 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항공기·미사일의 자체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음은 물론 최근에는 화학무기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방위청이 25일 발표한 91년도 방위백서를 통해 지적했다.

방위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력은 ▲육군의 경우 전차 3천5백대를 포함,25개사단 93만명으로 한국군의 1·7배에 달하며▲해군은 잠수함 22척과 미사일 고속정 38척을 주축으로 각종 함정 5백90척(7만3천t)을▲공군은 작전기 7백90대를 각각 갖추고있다.

또 최근에는 핵관련 시설의 건설,지대지 미사일의 장사정화를 위한 연구 개발을 한창 진행 시키고 있다.

북한은 특히 독자적으로 핵무기의 개발을 목표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움직임을 단념시키는 것이 이 지역의 안정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방위백서는 강조했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으면서 이 조약상의 의무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보장조치 협정의 체결을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이 협정의 조기 체결,이행이 강력히 요망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이 백서는 비무장지대를 끼고 1백40만명의 지상군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인 경제부진과 지도자의 후계문제등 갖가지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북한의 내정」도 한반도 정세를 불투명하게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