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 7차계획 7대사업 선정

경제기획원은 7차5개년계획(92∼96년)의 중점과제로 ▲금융자율화 ▲경제력집중완화 ▲교육및 인력확충 ▲고용보험제도입등 사회보장제 확대 ▲재정구조의 합리화 ▲부동산및 토지제도개편 ▲세계경제블록화에 대한 대응체제구축등 7가지를 선정,추진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에 따라 관련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9월중 과제별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기본방향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책과제는 정부차원의 상위과제로 추진하되 남북경제사회통합 관련부문은 7차계획의 별도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자율화와 관련,금리자유화와 금융기관의 인사·경영자율화를 추진하고 부실채권및 정책금융의 축소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해 주식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업종및 경영전문화를 유도해 나가며 신규노동력수요를 위해 장단기 인력수급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업자에 대한 보장책으로 고용보험제의도입을 추진하고 재정합리화를 위해 경직적인 현행 재정구조의 개편과 조세부담제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제도개편과 관련,주택금융제도 개선방안과 토지이용률 제고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나가고 세계경제 블록화에 대비,아태지역의 협력체제를 모색하는 한편 제조업과 주요서비스산업의 해외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