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등 4사,내년이후로 연기 요청/정부선 8월께 시행방침 불변 밝혀

개인이든 조직이든 누구에게나 경쟁이란 두려운 것이다.언제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고지를 빼앗거나 선점한 고지를 지켜야 한다.

더구나 정부가 마련해 놓은 제도적인 보호막 아래서 태평세월을 구가하던 업종이나 제품은 처음으로 맞게 되는 경쟁이 남달리 두려울 수밖에 없다.

오는 8월 일부 유종의 가격 자유화를 앞둔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지금까지 경쟁다운 경쟁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어 자유화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유난한 편이다.

정부는 휘발유와 등유를 정부의 가격 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 함께 정유사의 주유소 소유를 금지시킨 지난 81년 3월14일의 석유수급 조정명령 및 주유소의 거리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또 석유제품을 수입자동 품목으로 바꿔 수출입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정유업계의 경우 쌍용정유가 자유화에 적극적인 반면 나머지 4개사는 소극적이다.유공 호유 경인 극동 등은 자유화를 위한 선행조건이충족되지 않았다고 불평한다.

따라서 시행 시기를 내년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석유제품의 가격체계가 등유와 휘발유에서 남겨 벙커C유등 다른 유종에서 밑지는 손실을 보전하게 돼 있는데 수익성이 높은 2개 유종의 가격만 자유화하면 경쟁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모든 유종을 동시에 자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제품의 수입자유화에 대비,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의 종가세에서 종양세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지금처럼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면 매일같이 달라지는 정유사의 출고가격과 수입품의 가격차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물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세제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유화로 인한 가격인하의 효과가 과연 소비자에게까지 혜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대리점과 주유소등 유통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잘못하면 자유화의 혜택이 소비자들보다 중간 유통업자들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주유소업계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마찬가지이다.거리제한 및 정유사의 주유소 소유제한 조치를 한꺼번에 철폐하면 결국 대부분의 주유소를 정유사가 삼키게 돼 개인들이 경영하는 자영주유소는 설 땅이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의 거리제한 7백∼1천m를 한꺼번에 완전히 철폐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 4백∼5백m로 완화한 뒤 점진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거리제한의 권한을 아예 지방정부로 넘기라는 것이다.이와 함께 정유사가 주유소를 계열화,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는 일을 막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곁들이고 있다.

이러한 정유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생산만 하면 저절로 팔리는 현재의 태평세월을 놓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는 혹평이 일반적이다.제2차 석유파동의 와중에서 설립된 쌍용의 경우 자기자본이 거의 다 잠식될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누구보다 경쟁력이 강한데다 지난 연말 생산능력을 3배 가까이 늘렸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공격적인 전략을 펴나가야 한다.자유화를 적극 지지하는게 당연하다.

주유소업계의 움직임에 대해현재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고 꼬집는 사람들이 많다.서울의 경우 요지의 주유소는 시가 5백억원을,변두리라 하더라도 최소 50억원을 호가한다.50억원짜리의 경우 영업권이 무려 10억∼20억원에 이른다.허가가 개방될 경우 이러한 프리미엄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정부도 업계의 지적과 건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그러나 자유화의 의지는 확고하다.결국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자유화를 정착시키느냐는게 정부의 과제라고 하겠다.<정신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