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상기관 축소/기간도 10∼14일로 줄여/민자,법개정 방침

국감대상기관 축소/기간도 10∼14일로 줄여/민자,법개정 방침

입력 1991-07-24 00:00
수정 199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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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23일 지방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기국정감사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국감대상기관의 대폭 축소,감사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한 국정감조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국회 증언감정법도 개정,국정감조사에 제출된 서류가 다른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민자당이 마련한 국정감조사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감사대상기관에서 삭제 ▲각 위원회는 특정사항을 지정해 감사원에 감사실시 요구 가능 ▲종전 비공개원칙이었던 감사를 공개원칙으로의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어제인 지난 3일 동작구 흑석수변길이 ‘2026 서울별빛명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흑석동 한강변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서울별빛명소는 동네 공원과 하천, 산책길 등에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과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됐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이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동작구가 제안한 사업명은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로, 흑석동 260-5번지 일대의 교량 하부 유휴공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한강을 찾아 머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도 어두운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해당 구역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각에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이 더해지고, 강변을 따라 안락한 휴게공간과 무장애 산책로, 러닝트랙 등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한강의 야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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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총무등 민자당 당직자들은 또 이 개정안에 법정 감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0∼14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부처의 지방행정기관도 감사대상에서 제외,감사대상기관을 중앙행정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에 국한시키는 내용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991-07-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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