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철도청 한국토지개발공사등 정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미리 막자는 뜻에서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분당 일산 평촌 산본등 신도시아파트 건설공사도 환경처의 수차례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법을 만든 정부가 스스로 앞장서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8일 환경처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착공한 상계∼광명간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의 경우 착공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자인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처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