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자기상표 수출비율 70%로/종합무역전산화 95년까지 완료/산업고도화로 국제적 의무도 늘어나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세계10대 교역국으로 진입하고 경상수지(국제수지기준)는 93년부터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기간중 수출은 1천3백65억달러,수입은 1천3백40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총교역액이 2천7백억달러에 이르는 선진무역국이 될 전망이다.

상공부가 발표한 제7차 5개년계획 무역부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내외 경제여건◁

제7차 계획기간중 국내경제성장은 6차때의 10.0%보다는 낮으나 7%는 약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외경제여건을 보면 92년 EC(유럽공동체)통합,미국과 캐나다·멕시코간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추진,아태경제협력(APEC)의 발전등 지역주의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반면 7차 계획기간중 우리 경제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선진국 이행에 따른 국제적 의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정책과제별 추진계획◁

무역규모가 연평균 13% 증가함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서류없는 무역절차를 이룩하기 위한 종합무역자동화 사업을 92년 시범운영하고 95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수출질서교란과 대외신용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부주도의 수출자율규제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실시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무역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과당경쟁을 야기하거나 국내 상거래기반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일부 제한한다.

수출보험공사를 7차계획 전반기내에 설립,운영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수출보험기금을 올해 5백36억원에서 96년 3천억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시장특성에 맞는 상표이미지전략의 일환으로 자기상표 수출비중을 현재의 45%에서 96년 70%로 확대하고 일류화업체 수출비중을 90년 5%에서 96년 15%로 늘린다.

7차 계획기간중 수입규모가 1천억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수입관리제도를 개선,수입선다변화제도의 축소·조정을 통해 국제화를 추진하고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품수입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수입유통구조를 개선,수입상품가격이 국내유통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한다.즉,고급소비재의 수입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수입가격표시제의 적용을 확대한다.

▷무역규모 국제수지 전망◁

7차 5개년 계획기간중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연평균 13.2%,물량기준으로 9.0%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금액신장률은 6차계획 초기 4년간(87∼90년)의 17.0%,3차 계획의 30.4%,4차 계획의 22.5%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5차 계획의 10.3%보다는 높다.

수입은 금액기준으로 연평균 11.0%,물량기준으로는 8.6% 늘어날 전망이다.

수입신장세를 다소 낮은 수준으로 전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업대체화가 어느정도 진전되고 7차 계획기간중 국내경기가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돼 수입수요증가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라별로는 대미교역이 점차 흑자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7차 계획기간중 거의 균형수준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과는 무역적자규모가 줄어드는가운데 적자폭이 60억∼70억달러수준 ▲EC와는 약간의 적자 또는 균형 ▲북방은 수출·입 양면에서 급증,7억∼10억달러규모의 흑자가예상된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