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기 대한 판매/기술이전 싸고 논란/미 상원

차세대기 대한 판매/기술이전 싸고 논란/미 상원

입력 1991-07-18 00:00
수정 199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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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일부 미상원 의원들이 15일 한국의 걸프전비 부담금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판매반대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야기된 차세대 전투기 도입문제는 한국측의 설명으로 걸프전비 지원문제에 대한 오해는 부분적으로 해소됐으나 기술이전문제와 도입선 변경 등 다른 문제로 미의회내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시정 릴레이 정책협의회 개최… “‘발목잡기식 정쟁’ 멈추고 현미경 검증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20일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잇따라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제339회 임시회를 대비해 하반기 주요 시정과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점검했다. 이날 오전 11시 박찬구 정무부시장 등 서울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2조 8061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받았다. 원내대표단은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단순한 재정 지출 확대를 넘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도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며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핵심 투자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전체 추경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 8100억원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 확대, 노후 지하철 전동차 교체, 빗물펌프장 확충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안전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청년 AI 사다리 지원을 비롯해 청년 이사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기후동행패스 9월 출시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에서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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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원들이 제출한 판매불승인 결의안은 일단 상원에서 세출법안에 대한 부대법안으로 처리될지 아니면 단독으로 처리될지 여부를 먼저 표결로 결정해야 하며 상원에서의 토의가 끝나면 하원에서의 논의도 거쳐야 한다.

1991-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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