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기 대한 판매/기술이전 싸고 논란/미 상원

차세대기 대한 판매/기술이전 싸고 논란/미 상원

입력 1991-07-18 00:00
수정 1991-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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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일부 미상원 의원들이 15일 한국의 걸프전비 부담금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판매반대결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야기된 차세대 전투기 도입문제는 한국측의 설명으로 걸프전비 지원문제에 대한 오해는 부분적으로 해소됐으나 기술이전문제와 도입선 변경 등 다른 문제로 미의회내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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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의원들이 제출한 판매불승인 결의안은 일단 상원에서 세출법안에 대한 부대법안으로 처리될지 아니면 단독으로 처리될지 여부를 먼저 표결로 결정해야 하며 상원에서의 토의가 끝나면 하원에서의 논의도 거쳐야 한다.

1991-07-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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