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건설예산 삭감,경기과열 막아야”/“전경환씨,「오대양」 박여인 만난일 없어”

▷내무위◁

이상연내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16일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인 내무위에서 특히 야당의원들은 ▲87년 경찰이 사건발생 1주일만에 수사를 종결한 점 ▲사채1백70억원의 행방이 불투명한점 ▲집단변사체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나 법의학회 의견도 교살에 의한 타살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점 ▲전경환씨와의 관련여부등을 의혹으로 내세우며 진상규명을 위한 여야공동진상조사단 구성까지 제의.

민자당의 오경의의원은 『오대양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치안본부차원에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의혹을 하루빨리 밝혀야한다』면서 『경찰이 사이비종교단체의 외국사례및 인민사원사건등을 수사에 활용해 판단을 그르치고 있는것이 아니냐』고 질의.

신민당의 이영권의원은 『오대양 교주 박순자씨는 오대양경영시 대통령·도경국장 등으로부터 30여개의 표창장과 감사장을 받았는데 표창을 받게된 공로를 밝히라』고 요구.

이내무장관은 『전경환씨는 새마을충남도지부 주관행사에 여러차례 참석한 적은 있으나 오대양회사를 방문하거나 박순자씨를 면접한 사실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당시 수사결과 충남도청이나 정부기관에서 특별히 지원하거나 비호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사채의 행방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의 수사와 함께 여타배후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겠다』고 답변.

이장관은 또 『자수자들이 범행후 3년이 지난 오늘 갑자기 집단자수한 동기의 진의에 대한 수사와 집단변사사건의 실상에 대한 재수사,오대양의 정체에 대한 수사를 다각적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사건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날의 답변수준에 불과한 수사상황을 보고.

▷건설위◁

여야의원들은 추경예산심의를 하면서 국내 건설경기과열에 대한 진정책을 집중 거론,18일부터 신도시 아파트 부실공사문제를 본격 따지기에 앞서 예비공방.

특히 신민당의원들은 건설경기과열에 따른 물가불안을 이유로 건설부소관 추경예산안의 대폭 삭감을 주장했으나 건설부측은 『물가에 별로 영향이 없다』고 강조.

이날 이웅희·김운환의원(이상 민자)등은 『시멘트를 비롯한 건자재난이 극심함에도 불구,건설부가 고속도로건설에 시멘트를 사용할지 아스팔트를 사용할지를 아직 결정치않은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정부측의 근본적 건자재수급계획수립을 촉구.

정웅·신기하·김영도의원(이상 신민)등은 『현재 신도시건설을 포함한 국내건설경기가 과열돼 각종 건설자재나 인력난 등과 관련한 물가인상요인이 크다』면서 『건설부 추경예산을 국토확장사업비 3천8백억원을 전액 삭감해 건설경기과열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에대해 박규열건설부기획관리실장이 『물가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자 이진설건설부장관은 『물가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한자리수이내 물가안정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

▷농림수산위◁

농림수산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농림수산부 산하단체에 대한 현안보고를 청취한 이날 여야의원들은 올 가을 91년 추곡수매동의안 처리를 앞두고벌써부터 정부측과 신경전.

김영진의원(신민)은 『농림수산부는 지난해 추곡동의안을 근거로 91년2월13일 각 시도에 하달한 「91년산 추곡통일계 예시」공문을 통해 91년산 통일벼 수매예시량은 작년보다 무려 3백만섬이 감소한 1백50만석,수매가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

이에 대해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 등 정부측은 『올 추곡수매량과 수매가는 금년도 작황에 따른 생산량이 확인돼야 결정할 수 있다』면서 『6백만섬 수매량 결정은 사실이 아니고 수매량 및 수매가에 관해서는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동의를 요청할 무렵 정부방침이 확정되는 것』이라고 답변.

그러나 이형배의원(신민)등은 『정부는 금년도 추곡수매량을 지난해보다 무려 2백50만섬이 적은 6백만섬 수매를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풀지 않는 모습.

조장관은 이에 대해 『6백만섬을 우선 계상한 것은 양곡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한 부산물일 뿐 실제 수매가와 수매량은 추후에 별도로 계상되는 것』이라는 등 해명에 진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