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문제해결의 과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변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은 이제 현실적으로 논외의 일일 것이다.오늘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한반도주변 변화의 여건속에서 북한은 이제 그 스스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장황에 있고 사실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두가지 변화가 있다.하나는 유엔가입신청이며 다른 하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 가서명인 것이다.이 두 변화는 그것이 북한과 국제사회와 관련해서는 그들의 대외관계 변화일 것이겠지만 그 어느 경우든 궁극적으로는 한반도문제해결에 작용하는 변수요인이라는 점에서 주목하게 된다.

북한의 최근 변화가 그 내부로부터의 본질적인 변화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 좀더 주의깊게 관찰할 시간이 필요하다.왜냐하면 현재로서 그들의 체제와 이념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에서의 접근자세나 특히 대남한전략면에서는 별로 두드러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유엔가입이나 국제핵사찰 수용자세도 보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국제적인 여론과 지탄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고육지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떻든 북한이 변화의 과정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주목할 일이다.변화에는 완급이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변화도 상대적인 것인 만큼 북한의 최근 변화가 한반도문제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서히 그 내부의 변화로 확산,증폭되기를 기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엔가입 및 국제핵사찰 수용을 계기로 북한은 이제 어떤 형태로든 그동안 고수해 오던 폐쇄와 고립을 벗고 국제사회에 나서리라고 본다.그 무대가 마련된 것이다.물론 북한이 IAEA측과 표준협정문안에 가서명했다고 해서 당장 북한내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실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또 핵무기의 계속적인 개발과 직접 연결되는 핵 재처리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지기까지는 앞으로 몇차례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IAEA측과의 예비협상에 응했고 표준협정문안에 서명했다는 그 자체가 북한이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의 흐름을 인식하고 조심스런 정책변화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평가하고자 하는것이다.

유엔가입이든 핵사찰 수용이든 그것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인류공동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이다.또 여기에는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실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북한은 이미 유엔가입신청을 제출할 때 이 국제적인 책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 바 있다.세계는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한은 현실적으로 평화가 아닌 긴장과 분쟁상태,즉 교전이 없는 전쟁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다.그런데 북한은 그들이 유엔에 스스로 가입할 의사를 보였고 남북한 동시가입이 실현되는 현 단계까지 아직 그들의 구태의연한 「하나의 조선」논리나 대남혁명노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그들 변화의 성실성을 입증하고 국제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북한은 이제 그 호전적인 노선을 포기해야 한다.그것만이 확실한 변화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