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문화개선위」 곧 운영/「한보조사위」구성 진통/국회상위 첫날

「시위문화개선위」 곧 운영/「한보조사위」구성 진통/국회상위 첫날

입력 1991-07-16 00:00
수정 199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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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외무통일·내무·재무위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총규모 4조2천여억원의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을 다룬 상임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예산규모를 대폭 삭감해야한다는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질심사를 위한 소위구성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소관부처장의 제안설명만 듣고 회의를 마쳤다.

또 재무위는 야당의원들이 한보문제를 파헤치기 위한 「진상조사소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자 김영구위원장(민자)이 『여야간에 논의할 시간을 갖자』면서 정회를 선포한뒤 하오 늦게까지 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공전하는등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일단 16일 상오 청와대에서의 여야총재회담 결과를 지켜본뒤 상위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무위에서 신민당의원들은 『수서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은 장태에서한보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특혜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소위」구성을 요구하고이에대한 표결처리를 촉구했다.

이에대해 민자당의원들은 『여야가 당초 합의한 대로 일단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들은뒤 소위구성문제를 논의하자』고 맞섰다.

내무위에서 이상연내무부장관은 시위문화정착에 언급,『집시법의 자의적 운용이라는 오해와 비난소지를 배제하기 위해 신고된 집회·시위 금지기준과 내용·절차를 구체화·객관화해나가겠다』 말하고 『각계의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위한 가칭 시위문화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옥외무부장관은 이날 외무통일위의 답변에서 『오는 11월 개최되는 아·태각료회의(APEC) 서울총회에서 APEC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기본문서」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현재 정부는 다른 참가국들과 이 문서의 내용 및 형식에 관해 비공식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1991-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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