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에서 질로”… 안정성장·내실 추구/건설등 과열 막고 물가잡기에 역점/산업경쟁력 강화로 수지균형 도모/시장개방등 변수 많아 내년 흑자 쉽진 않을듯
정부가 12일 경제개발계획 조정위원회에서 잠정결정한 「7차계획기간중 경제총양전망」은 성장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감속,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한다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고도성장보다는 안정성장을,양적인 성장보다는 성장의 내실화를 꾀해나가겠다는 것이다.한마디로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운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가 그동안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처럼 인식돼 왔던 「성장」을 과감히 억제하고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에 역점을 둔 것은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정책방향을 옳게 잡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과성장에 따르는 폐해를 막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우리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올들어서도 건설을 주축으로 한 내수경기과열로 건자재난을 비롯,인력난·자금난을 가중시키면서 물가상승을부추기고 국제수지적자폭이 확대되는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다.최근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도시아파트 부실시공만 하더라도 과열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예상돼온 문제였다.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고성장을 목표로 해왔거나 성장쪽에 역점을 두어온 6차까지의 경제개발계획과는 달리 7차계획에서 「안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7차계획기간중 우리경제의 대내외여건은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에 따라 성장률이 3.2% 수준으로 높아지고 교역량도 4.9%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국제교역에 있어서는 종래의 가격경쟁에서 품질을 위주로 한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협력체제가 미국·유럽공동체(EC)·일본 등을 중심으로한 3극체제가 형성되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세계교역질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내적으로는 고용구조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함으로써 노동력 공급부족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경제활동인구는 지난 8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3%씩 늘어났으나 7차계획기간중에는 2.2% 수준으로 낮아지고 97년이후에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 30년간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성장의 원동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성장의 동인을 확충하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다.이같은 대내외여건을 감안,경제안정기조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 7차계획총량전망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번 7차계획의 특징은 성장의 과감한 억제에 있다.현재와 같이 민간소비·건설투자등 내수부문의 증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성장률이 9%를 넘게되고 과성장이 이뤄질 경우 물가상승폭이 두자리수로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또 국제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인력부족이 심화돼 이른바 「비용인플레」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이긴하나 6차기간중10%에 달했던 높은 성장률을 갑자기 낮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7차계획 전반에는 성장률을 8%선으로,후반에는 7%선으로 낮춰 기간중 평균 7.5%수준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국제수지면에서는 내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내수를 진정시켜 수입증가를 막으면서 수출을 크게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정부구상대로 기간중 수입증가율이 11%수준으로 둔화되고 수입이 13%이상 늘어나게 되면 국제수지흑자가 누적돼 95년부터는 순채권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를 5%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곁들여있다.국제원유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진정 등을 통해 내수부문을 진정시켜 내년부터 93년까지는 5∼7%로,94년이후엔 5%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성장속도의 조절과 함께 통화량·이자율·임금·환율등 여러가지 경제변수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경제의 악순환구조를 앞으로는 선순환구조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7차계획총량전망은성장률을 과감히 억제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정부가 의도한대로 물가오름세 고삐가 잡히고 국제수지가 현저히 개선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물가만 하더라도 올해 9.5%의 높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5∼7%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또 국제수지에 있어서도 수출증가율이 수입을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시장개방과 과소비의 지속에 따른 수입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인 것같다.그런만큼 정부는 실물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나가면서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유은걸기자>
정부가 12일 경제개발계획 조정위원회에서 잠정결정한 「7차계획기간중 경제총양전망」은 성장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감속,물가를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개선한다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고도성장보다는 안정성장을,양적인 성장보다는 성장의 내실화를 꾀해나가겠다는 것이다.한마디로 과속을 하지 않고 안전운행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가 그동안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처럼 인식돼 왔던 「성장」을 과감히 억제하고 경제안정기조의 정착에 역점을 둔 것은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정책방향을 옳게 잡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과성장에 따르는 폐해를 막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우리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다.올들어서도 건설을 주축으로 한 내수경기과열로 건자재난을 비롯,인력난·자금난을 가중시키면서 물가상승을부추기고 국제수지적자폭이 확대되는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한꺼번에 표출되고 있다.최근에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신도시아파트 부실시공만 하더라도 과열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충분히 예상돼온 문제였다.이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고성장을 목표로 해왔거나 성장쪽에 역점을 두어온 6차까지의 경제개발계획과는 달리 7차계획에서 「안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7차계획기간중 우리경제의 대내외여건은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세계경제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에 따라 성장률이 3.2% 수준으로 높아지고 교역량도 4.9%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국제교역에 있어서는 종래의 가격경쟁에서 품질을 위주로 한 기술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협력체제가 미국·유럽공동체(EC)·일본 등을 중심으로한 3극체제가 형성되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후 세계교역질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국내적으로는 고용구조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함으로써 노동력 공급부족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경제활동인구는 지난 8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3%씩 늘어났으나 7차계획기간중에는 2.2% 수준으로 낮아지고 97년이후에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지난 30년간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성장의 원동력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성장의 동인을 확충하기는 쉽지않은 상황이다.이같은 대내외여건을 감안,경제안정기조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체질과 구조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 7차계획총량전망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번 7차계획의 특징은 성장의 과감한 억제에 있다.현재와 같이 민간소비·건설투자등 내수부문의 증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성장률이 9%를 넘게되고 과성장이 이뤄질 경우 물가상승폭이 두자리수로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또 국제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인력부족이 심화돼 이른바 「비용인플레」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이긴하나 6차기간중10%에 달했던 높은 성장률을 갑자기 낮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7차계획 전반에는 성장률을 8%선으로,후반에는 7%선으로 낮춰 기간중 평균 7.5%수준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국제수지면에서는 내년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내수를 진정시켜 수입증가를 막으면서 수출을 크게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정부구상대로 기간중 수입증가율이 11%수준으로 둔화되고 수입이 13%이상 늘어나게 되면 국제수지흑자가 누적돼 95년부터는 순채권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가를 5%수준에서 억제하겠다는 데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곁들여있다.국제원유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진정 등을 통해 내수부문을 진정시켜 내년부터 93년까지는 5∼7%로,94년이후엔 5%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성장속도의 조절과 함께 통화량·이자율·임금·환율등 여러가지 경제변수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경제의 악순환구조를 앞으로는 선순환구조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7차계획총량전망은성장률을 과감히 억제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정부가 의도한대로 물가오름세 고삐가 잡히고 국제수지가 현저히 개선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않다.물가만 하더라도 올해 9.5%의 높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5∼7%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또 국제수지에 있어서도 수출증가율이 수입을 앞지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 시장개방과 과소비의 지속에 따른 수입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있는 것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인 것같다.그런만큼 정부는 실물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나가면서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으로 촉구되고 있다.<유은걸기자>
1991-07-1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