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오늘부터 8월18일까지 매주말 마다 전국의 유명산·해수욕장·유원지 등 46개 피서지에서 불법으로 쓰레기버리는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이 과태료는 4천원부터 시작해서 1t초과시 t당 4만원씩 받게 된다.우리의 풍습대로 하면 아마도 이 벌금들을 상당히 내게 될 것이다.환경오염문제에서 가장 크고 심각한 부분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여전히 나하나 쯤이라는 개별적 이기주의가 결코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이 개별적 이기주의는 지금 기업단위에서 더 심한 것 같다.환경처가 11일 입법예고한 「폐기물예치금제」의 마련과정이 그 예이다.당초 예치금제의 대상품목 29개중 형광등·종이기저귀 1회용품·수은온도계등 4개 품목은 아예 제외되고,나머지 제품들의 예치금요율도 50%까지 하향조정됐다.종이팩의 경우 2원10전에서 1원으로,농약병의 경우 50원에서 30원으로 내려간 것 등은 그렇다치고 자동차까지도 1t짜리 승용차의 경우 5만원예치금예정에서 2만5천원으로 내려진 것은 결국 오염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지금 이 시간 상품 팔아먹기만이 더 급하다는 기업의 실리적 감각을 표현한다.그러나 이 돈도 실은 소비자가 내는 것이고 보면 기업은 더욱 팔기 쉬운 조건에만 집착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단속이나 입법들 이전에 과연 우리가 쓰레기오염 만이라도 좀 실제로 개선하겠다는 결심이 있기는 있느냐 하는 것이다.별로 따질 능력이나 계통을 갖고 있지 않은 보통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규정들은 자못 자유롭게 정해지고,알음알음이 연결되는 기업들의 의견은 언제나 충분히 수용되는 형식속에서 과연 오염에의 극복이 가능한 것이냐를 우리는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제도도 마찬가지다.이 제도는 지금 전국적 실시에 들어섰다.그러나 분리를 위한 실질조건들은 아직도 준비된 것이 별로 없다.분리용 백이 분명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공지가 충분히 돼 있는 것도 아니다.뿐만 아니라 애써 분리한 쓰레기마저 수거과정에서 다시 하나로 섞어지게 마련이다.이마저 비밀도 아니다.오히려 각종 장비가 없다거나 분리시킬 하치장이 없다는 것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그렇다면 왜 분리를 하라고 하는가.그저 세계 곳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인가.

환경오염에 대처하는 가장 멀지만 가장 가까운 길은 바로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다.그리고 사람이 사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라고도 한다.자동차 매연을 가장 직접적으로 줄이는 길은 곧 사람이 자동차 타기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삶의 양식까지 바꾸기 위해서는 제도적·사회적 접근이 과학적이어야 할뿐 아니라 하기로 한것을 분명하고 믿음있게 해야만 한다.여기저기 의도와 형식은 있는데 서로 아구도 안맞고 정말 하려는 것인가라는 의아심을 만들때 개별적 이기주의만 커지게 마련이다.좀 더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쓰레기정책의 오염 극복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