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일것 고려”… 부처마다 턱없이 높여 신청/직원 1백50여명,삭감작업에 밤샘 일쑤

『○○○○사업은 시급한 사업입니다.어떻게 해서든지 요구한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꼭 반영돼야 합니다』 『돈은 한정돼 있고 다른 할 일도 많습니다.달라는 대로 다주면 예산은 어떻게 짭니까』

요즈음 경제기획원 예산실에서는 내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따내려는 다른 부처직원들과 깎을 수 있는데까지 깎아내리려는 예산실 직원들과의 줄다리기가 한창이다.그래서 예산실이 있는 과천 경제기획원청사의 6층 복도는 아침부터 하오 늦게까지 두툼한 서류보자기나 서류가방을 들고 예산실을 찾아온 타부처 직원들로 붐빈다.

○…예산편성을 둘러싼 실랑이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투쟁」이라는 표현이 걸맞을 정도로 극성스럽다.

특히 내년엔 3차례의 선거가 치러지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한 것 같다.게다가 7차경제사회개발계획의 첫해가 되는 만큼 예산을 사정하기가 더욱 힘들다는 것이 예산실 직원들의 푸념이다.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예산따내기 로비활동은 치열하고 조직적이다.예산실 직원들과 다리를 놓기 위해 출신학교나 출신지역등을 파악,줄을 댈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가 하면 유형·무형의 압력까지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

○…매년 예산편성작업은 3월말쯤 경제기획원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시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5월말까지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경제기획원예산실이 9월까지 사정하여 정부예산안을 편성,법정기한인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계속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고된일은 6월부터 9월까지의 예산 사정작업.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예산편성지침을 무색케할 정도로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은 가용재원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미리 깎일 것을 감안,예산을 부풀려 요구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다른 사업비까지 얹어 제출하기 때문이다.내년 일반회계 요구액만 하더라도 무려 41조1천8백94억원으로 올 예산보다 52·7%나 웃돌고있다.이처럼 요구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사정작업은 힘들게 마련이다.이 때문에 요즈음 예산실장을 비롯한 1백50여명의 예산실 직원들은 평일엔 자정을 넘어 귀가하기 일쑤이고 일요일에도 나와 일을 하고 있다.<유은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