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물가안정기반 구축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과제가 물가안정임에 비춰볼 때 그 정책방향은 시의에 부합되고 타당한 정책선택으로 여겨진다. 지난 5월 들어서 부터 물가안정의 실마리가 잡히고는 있으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한자리 수내에서 억제될 것으로 낙관하기는 이른 상태에 있다.

그 점에서 물가안정시책은 하반기에도 중점시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경제기획원은 그러한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통화의 안정관리·건설투자수요의 적정관리·집세 및 주택가격 안정·임금안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제계의 강력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총통화증가목표를 17∼19%선에서 계속 유지키로 한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또 올해 물가불안의 주범인 건설경기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주택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토대로 임금안정을 기하겠다는 것도 안정기반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제들이다. 그러나 정부가 금융긴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총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총수요관리의 양대지주의 하나인 재정부문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4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현재 물가불안이 자금 등 비용상승에 기인한다기보다는 통화팽창의 재정지출의 확대에 기인되고 있는만큼 물가안정의 요체는 금융과 재정의 긴축기조 유지에서 찾아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이유로 재정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것까지 합리화될 수는 없다. 또 금융부문은 긴축을 지속하면서 재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이 없는 것은 경제계는 물론 일반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을 절도있게 운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 경제는 올해 9%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성장률은 성장잠재력(8%선)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적정 성장률을넘어서는 성장은 이른바 건설경기의 과열에 의해서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열경기는 물가불안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안정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진정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목표성장률 자체를 하향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또 한가지 이번 대책에 국제지수 관리를 위한 대책이 뚜렷치 않다. 경상수지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는 일은 서둘러 될 일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할 줄로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