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강수웅 특파원】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라며 일본 야당과 시민,아시아국가들이 강력히 반대를 표명해왔던 자위대와 해외 파병에 대한 합헌론을 일 방위청이 방위백서를 통해 들고 나와 주목되고 있다.

24일 일 요미우리(독매)신문이 밝힌 방위백서 원안에 따르면 방위청은 『무력행사의 목적을 지니지 않는 부대를 타국의 영역에 파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강한 의욕을 표명했다.

외무성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말 발간될 예정인 방위백서의 원안은 또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해 ▲극동 소련군의 군사력은 자체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고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미이어서 동아시아지역의 커다란 안정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일본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기 위해 자위대원을 포함,1천명 미만의 「국제평화협력대」(가칭) 창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평화협력대는 유엔 평화유지군의 본부대 참여나 후방지원을 구별하지 않고 자위대를 포함해 1천명 미만을 조건으로 하되 ▲자위대가 부대로서 참가하는 것을 인정,자위대원의 신분을 겸임토록 하며 ▲국회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