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소득 합산과세 검토/「조세제도 운용방향」 세미나

부부소득 합산과세 검토/「조세제도 운용방향」 세미나

입력 1991-06-22 00:00
수정 199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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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우리 사회에도 맞벌이부부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장기적으로 소득세의 부부별 합산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은 21일 속리산에서 열린 국제경제학회 주최의 세미나에서 「한국의 조세제도 운용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맞벌이부부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같이 맞벌이부부가 많은 나라의 경우 개인별로 세금을 냄으로써 남편과 부인이 같은 세목의 세금을 중복 납부,세금부담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부별 합산과세 방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하고 있다.

그는 또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부인에 대한 상속·증여세 공제액을 크게 올리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1991-06-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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