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할 뜻 전혀 없다 명동성당 농성 계속”/국민회의

“자수할 뜻 전혀 없다 명동성당 농성 계속”/국민회의

입력 1991-06-19 00:00
수정 199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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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두 대표 건강 악화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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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야 쪽의 이른바 「국민회의」의 상임대표인 한상렬씨는 18일 상오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당에 공권력이 투입돼 강제연행되더라도 「국민회의」 간부들이 결코 자수하지는 않을 것이며 당분간 성당에서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당에서 4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씨와 「국민회의」 집행위원장 이수호씨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광역의회의원선거가 끝나는 대로 성당에서 떠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1-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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