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상속세등 부과기준 되자

올해 정부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이의제기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 등의 부담경감을 노려 공시지가를 낮춰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3주간 전국 2천4백97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 결과,전체의 53.4%인 1천3백33만필지에 대해 열람이 이루어졌다.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한 필지수는 모두 2만4천3백44필지로 전체의 0.1%에 불과,지난해의 0.19%(4만5천5백필지)에 비해서 절반수준으로 줄었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중 38%인 9천1백56만필지는 토지수용 등에 따른 보상비 문제와 관련해 공시지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했으며 나머지 62%인 1만5천1백88필지는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의 경우 올려 달라는 요구가 54%,내려 달라는 요구가 46%로 상향조정 요구가 더 많았었다.

올해 내려 달라는 요구의 비율이 지난해와 달리 훨씬 높아진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다음달중 첫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비롯,상속세·증여세·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직접적인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부는 이의제기 내용을 모두 검토한 뒤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