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취로사업등 이양 검토/주세 양여비율 갑절 이상 상향조정

정부는 지방자치제의 본격 실시에 대비,취약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올해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규모를 내년에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관계자는 14일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이를 위해 내무부·재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방양여금 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히는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재의 15%에서 내년에 30∼40%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중앙부처에서 일반회계 보조사업으로 시행해온 사업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에 편입돼 지방으로 이양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6대 도시를 제외한 일반시의 도시가로망사업 ▲도시하수처리장 건설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보건소 등 지방의료기관 지원 및 영세민 취로사업 등이다. 올해의 경우 이들 지방이양 추진대상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모두 2천6백89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