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유화등 급진 경제개혁 지지/발트3국 독립운동 기폭제 될수도/고르비­옐친,협력여부가 연방장래 결정

러시아공화국의 사상 첫 직선대통령에 옐친의 당선이 확실시됨으로써 소련정국은 어떤 식으로든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급진개혁을 주장하는 옐친과 보수세력의 지원을 받은 리슈코프의 한판대결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리슈코프에게 묵시적 지원을 보냄으로써 결국 옐친 대 고르비의 싸움같은 모습을 띠었다. 옐친의 압승은 따라서 러시아국민들이 지난 6년간 고르비가 추진해온 페레스트로이카정책에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질서·안정을 내세운 리슈코프를 버리고 옐친을 택한 것은 보다 「진정한 변화」와 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낳은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옐친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과 반비례해 고르비의 권위가 약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옐친은 정치·경제 제분야에서 이미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개혁프로그램을 제시해 놓고 있고 대통령이 되면 곧바로 미국·한국을 방문하겠다는 등 외교활동도 독자적으로 펴나가겠다는 기세이다.

고르비는 지난해 12월 인민대표회의로부터 모든 분야에 비상조치령을 발동할 수 있는 막강권한을 부여받아 권한면에서는 이미 「슈퍼 차르」라고 불리고 있다. 옐친이 러시아공에서 독자개혁안을 밀고 나갈 경우 이미 발동된 고르비의 비상조치권 등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물론 두 사람이 대결일변도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고르비는 투표가 끝난 직후 『누가 러시아 대통령이 되든 그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옐친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고르비와의 관계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지난 4월23일 고르비·옐친과 여타 8개 공화국 대표들이 정치휴전에 합의한 것을 들어 두 사람의 대결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 합의에서 두 사람은 소련이 당면한 가장 미묘한 문제인 새 연방조약체결에 합의하고 당시 확산일로에 있던 노동자들의 파업중지 등 시국에 대한 몇 가지 비상조치에 합의했었다.

이 합의안에따르면 소련은 현재 독립을 요구중인 6개 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9개 공화국으로 새 연방을 만들고 각 공화국들은 정치·경제면에서 독자권한을 대폭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이 합의가 있기 전 옐친은 토지 사유화,자체군대 창설,러시아영토내 핵실험 금지,발트해 3국의 독립허용 등을 주장했고 지난 2월 리투아니아공에서의 유혈진압 때는 고르비의 사임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옐친이 이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언제 다시 고르비에 대한 포문을 열지 예측키 힘든 게 사실이다. 옐친이 토지사유화 등을 다시 과격하게 추진할 경우 당료,군부 등 개혁반대세력의 거센 저항에 직면케 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선거는 또 발트해 3국 등 여타 공화국들의 독립운동에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각 공화국들이 다투어 독자 대통령선출에 나설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몰고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르긴 하지만 옐친의 차기 연방대통령 도전문제도 관심사이다. 4월 합의에 따라 내년중에 새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도 새로 선출키로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옐친은 이같은 합의사실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옐친 자신은 이번 선거로 정치적 승리를 얻었지만 그것이 소련의 장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역시 회의적이다. 자칫 잘못하면 고르비와 옐친 두 사람의 권력다툼으로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고 옐친 자신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개혁의 총대나 대신 메는 꼴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