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가 올해 총통화 공급목표를 당초계획보다 2∼3%포인트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경제토론회에서 총통화 증가문제를 거론했다가 반대의견이 높자 당초 목표를 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지 불과 10여 일이 지나자 이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총통화 증가목표를 늘리겠다고 다시 번복했다.

이로써 총통화 증가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경제기획원·한은과 재무부간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재계는 재계대로 통화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한층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통화논쟁이 재연되는 계기를 마련했고 일각에서는 정책의 일관성문제를 놓고 시비가 일 것 같다.

결론을 먼저 밝힌다면 우리는 총통화공급 목표를 늘리는 데 반대한다. 그 첫번째 이유는 현 시국불안이 민생경제 불안에서 기인되고 있고 민생경제 불안은 물가와 부동산이 크게 오른 데 있다. 당면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정과 금융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이번 총통화 목표증가는 단자회사가 은행과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데 따른 계수상의 조정에 불과하고 돈(유동성)은 추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재무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플레구조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다분히 좌우되고 있고 현재 인플레 기대심리가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 때에 어떤 이유로든 총통화 공급목표를 늘리면 물가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둘째로 지난해 총통화공급 목표를 정할 때 단자회사의 업종전환을 감안하여 총통화목표를 17∼19%로 늘려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장관의 총통화 공급증가 방침은 추가적인 목표상향조정이 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건설부문 등에 의해 과열경기상태에 있어 총수요를 억제해야 할 때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요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통화목표를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가 않다. 오히려 통화를 축소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다.

셋째로 현재 시중의 자금난은 증시가 갑자기 침체한 데 큰 원인이 있다. 10조∼15조원의 자금을 증시에서 조달해 쓰던 기업들이 올 들어서는 은행과 단자창구에서 돈을 빌려쓰려는 데 있는 것이다. 실제로 총통화공급량을 2∼3%포인트 늘린다고 해서 시중의 자금난이 풀릴 전망도 없다.

시중의 자금난이 풀리지 않으면 고금리현상도 시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재무부는 고금리시정을 위해서 총통화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는 돈은 추가로 늘리지 않는다면서 고금리시정을 위해 총통화목표를 늘린다는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통화를 늘리려고 하면서 학계 등의 반대의견을 감안하여 호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넷째로 단자회사의 업종전환에 따른 은행여신의 명목상 증가도 총통화 증가의 충분한 니유가 되지 못한다. 왜냐면 업종전환을 해도 1년간 겸업이 허용되는 유예기간이 설정되어 단자수신의 은행유입규모가 크지 않을 수가 있다. 거듭 지적하지만 지난달 대통령이 국민들과 약속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재무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바란다. 장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을 손쉽게 바꾸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