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선거 혼란조성등 엄단/위법선거운동 1백13건 적발/선관위/「공천수뢰」 의원 2∼3명 곧 소환/검찰

정부는 11일 오는 20일 실시되는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의 불법·타락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선거분위기를 틈탄 사회질서 문란 및 혼란조성행위에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이상연 내무·김기춘 법무·윤형섭 교육·안필준 보사·권이혁 환경처·최창윤 공보처 장관,민경배 보훈처장,이해원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사회관계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정부의 공명선거의지를 밝히고 불법 선거감시단을 현재의 3천명에서 6천명 선으로 대폭 늘리고 경찰관서에 5천8백명의 요원으로 선거사범전담반 및 기동수사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선 지서·파출소 요원 2만2천여 명으로 지역별 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선거사범처리를 위한 전담수사반을 운영,후보자간의 흑색선전·중상모략 및 비방·유세장 폭력·금품수수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선거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 ▲도시계획법규 위반 ▲포장마차 등 거리질서 위반 ▲기타 각종 행정법규위반사범을 중점 단속키로 하는 한편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좌경폭력세력의 선동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키로 했다.

정 총리서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선거의 공명성 여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번 기초의회선거에 이어 또다시 역사적인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66%가 정당서 위반

선관위가 광역의회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적발한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사례는 모두 1백13건으로 이 중 정당이나 정당추천 후보의 불법선거행위가 전체의 66%인 7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11일 발표한 선거법 위반적발 집계에 따르면 민자당 후보가 35건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후보 22건,신민당 후보 17건,민중당 후보 1건으로 드러났고 무소속 후보는 28건이었다.

선관위는이들 1백13건의 불법선거운동사례 중 11건은 당국에 고발조치했으며 17건은 수사의뢰,85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그 동안 수집한 야당 및 무소속 후보들의 불법선거사례 50건을 발표하고 이 중 30여 건을 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신민당은 이날 상오 부정선거고발센터(본부장 이상수 의원) 현판식을 갖고 그 동안 고발조치한 6건을 포함,모두 24건의 여권 후보 부정사례를 발표했으며 민주당도 선거기간중 수집한 12건의 부정사례 중 6건을 고발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입금경위 등 조사

검찰은 11일 광역의회선거 공천과 관련,금품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신민당 김 모 의원 등 2∼3명을 곧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9일 김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진 오 모씨(61)를 조사한 결과 오씨가 신민당에 입당한 뒤인 지난 3월 자신의 비밀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오씨가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일가친척의 경조사비로 지출 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히고 『김 의원을 불러 돈을 받게된 경위와 중앙당에 입금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