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혼탁 대책등 논의/오늘 사회장관 간담

선거 혼탁 대책등 논의/오늘 사회장관 간담

입력 1991-06-11 00:00
수정 199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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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첫 사회관계장관 정례간담회를 열고 과열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광역의회선거의 공명선거대책과 학원폭력 등 시국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이상연 내무·김기춘 법무·윤형섭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내각의 대응방안을 토의하고 또 각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사례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금품수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여야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토록 하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차단한다는 정부의 공명선거 입장을 재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민생경제 뿌리 튼튼하게”… 관련 안건 심의 통해 제도정비 나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정보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인력 문제를 겪어 왔으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소상공인의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잇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서울시 인구 중 60세 이상이 약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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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이밖에 안필준 보사·권이혁 환경처·최창윤 공보처 장관·민경배 보훈처장과 이해원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다.

1991-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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