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혼탁 대책등 논의/오늘 사회장관 간담

선거 혼탁 대책등 논의/오늘 사회장관 간담

입력 1991-06-11 00:00
수정 199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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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첫 사회관계장관 정례간담회를 열고 과열분위기로 치닫고 있는 광역의회선거의 공명선거대책과 학원폭력 등 시국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이상연 내무·김기춘 법무·윤형섭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내각의 대응방안을 토의하고 또 각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검찰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사례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금품수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여야 및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토록 하며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차단한다는 정부의 공명선거 입장을 재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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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이밖에 안필준 보사·권이혁 환경처·최창윤 공보처 장관·민경배 보훈처장과 이해원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다.

1991-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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