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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품 가격 상승 부채질

수입가격표시제의 실시 등에도 불구하고 수입상품의 유통마진이 아직도 터무니 없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장개방에 의한 소비자가격 안정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데다 같은 종류의 국내제품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국내 제조업체들이 동종의 제품을 독과점 수입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남일총 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효율화방안」에서 서울시내 백화점에서 팔리고 있는 가전제품·의류·화장품·가구 등의 소비자가격이 수입원가의 평균 2배를 넘어 유통마진이 1백5.6%에서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자기커피세트의 경우 유통마진이 최고 2백37%에 달하며 일부 여성의류는 1백80%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마진 중에는 수입상에 돌아가는 것이 평균 54%이고 백화점이 32%로,수입상들이 챙기는 이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 연구위원은 이같이 수입소비재의 유통마진이 높은 것은 독과점적 수입계약이 이뤄져 제한된 숫자의 수입상이 1차 유통단계를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통업자들간의 가격담합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공정거래에 의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입품 유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밖에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 실시,유통관련 부동산 및 시설확대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