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수뢰」의원 6∼7명 내사/검찰/“「금품수수」확인땐 형사처벌”

「공천수뢰」의원 6∼7명 내사/검찰/“「금품수수」확인땐 형사처벌”

입력 1991-06-02 00:00
수정 199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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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선거에서의 공천관련 금품수수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일 민자당 유기준 의원을 포함,금품수수혐의가 짙은 여야 의원 6∼7명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의원은 유 의원 밖에 없지만 신민당 소속 의원 4∼5명과 민자당 소속 의원 1∼2명도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료수집 등 내사를 벌이고 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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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조사를 벌여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1991-06-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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