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자금/선거유용 차단/적발땐 전액 회수

은행대출 자금/선거유용 차단/적발땐 전액 회수

입력 1991-06-01 00:00
수정 199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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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은행대출금이 선거자금으로 유용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대출금의 선거자금 유용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을 전액 회수토록 하는 한편 소비성 가계대출 등 비제조업부문에 대한 대출도 강력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만 재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31일 제일은행에서 열린 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선거철만 되면 돈이 풀리고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광역의회선거에서는 금품살포가 없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고 공급된 통화가 부동산 투기와 소비로 흐르지 않도록 자금관리를 엄격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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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특히 『정부가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쓴 결과 지난 1·4분기중 제조업에 대한 대출증가액이 지난해말 42.5%에서 61.6%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한정된 자금이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금을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1-06-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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