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생 위한 서방자본 유입 확대책/경영기술등 배워 경쟁력강화 포석도

1백% 외국투자회사 설립 및 기업의 과실송금 등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고회의 1차 표결을 통과함으로써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 추진 이래 가장 획기적인 시장경제조치를 단행하게 됐다.

6월중 최고회의 2차 표결을 거쳐 연말쯤 최종확정될 예정인 이 법안은 외국투자를 보호하고 외국투자가들에게 당국의 승인없이 수출입을 할 수 있게 하며 상품수입과 수출관세에 따른 세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고 있어 외국기업에 대해 사실상 거의 모든 상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소련정부가 개혁정책 수립을 싸고 2년여를 엎치락뒤치락하다가 결국 이같이 과감한 개혁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대규모 외국투자 없이 현경제난을 이겨낼 수 없다고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당시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의 사임 등 크렘린이 급격한 우경화 기미를 보인 이래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은 대소 경제지원을 사실상 전면중단한 상태이다.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도 서방차관을 효율적으로 소화해낼 시장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소 금융지원을 중단했다.

결과적으로 소련 경제는 금년 상반기중 생산량이 10% 감소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게 됐고 이러한 경제난으로 인한 위기감이 결국 소련 지도부의 인식에 변화를 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서방이 요구하는 수준의 시장화조치를 취하고 대신 대규모 서방원조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소련정부는 루블화의 단계적인 태환화를 비롯,시장화에 필요한 여러 조치를 이미 취했다. 외자기업설립 허용관계 법안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이 같은 가시적인 조치들을 배경으로 일차적으로는 오는 7월의 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 참석,서방의 도움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행정부는 최근 소련정부의 이같은 노력을 감안,15억달러의 대소 농업차관 제공과 고르비의 G7정상회담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이 외국차관 도입이 아니라 투자유치 방안으로 마련됐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파블로프 총리는 단순하게외국차관을 도입하기도다 외자 유치를 통해 서방의 현대적인 기술과 지식 및 경영경험을 획득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외국의 투자를 장려하는 일은 국제화정책과 병행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외국자본이 소련자본과 동등한 기반을 갖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취약한 상태인 소련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의 구조조정을 통한 본격적인 시장화의 필요성을 절감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의욕적인 자본시장 개방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루블화의 태환화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자산 사유화 작업이 서둘러 마무리돼야 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파블로프 총리는 소련이 산업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투자액수가 5천억루블(7천5백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국·유럽경제가 침체기를 맞는 마당에 이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원조가 이루어질 것이냐도 사실은 의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서방측에 소련의 개혁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고 서방기업들의 대소 투자분위기를 고무시키는계기는 분명히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이다.<이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