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송금 경화결제 허용/“경제현대화의 전기”/파블로프 총리

【모스크바 AFP UPI 로이터 연합 특약】 소련 최고회의는 29일 외국인투자활동을 보장하는 「혁명적」인 법안을 제1차 독회를 통해 찬성 2백91,반대 11,기권 21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이날 파블로프 총리가 제출한 외국인 소련투자자유화법안은 다음달 제2차 독회를 거쳐 올해말 최종 승인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최고회의 제1차 독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외국인투자자유 및 보호법안은 ▲1백% 투자허용 ▲경화로 과실송금허용 ▲수출입시 세금면제 ▲국유화로부터의 보호 ▲천연자원개발권 등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외국인들은 과실송금에 대한 규제 등으로 대소투자를 꺼려왔다.

이러한 대규모 외국인투자 자유화조치는 지난 1917년 볼셰비키혁명 후 처음이며 지난 1921∼28년 레닌은 신경제정책(NEP)의 일환으로 「소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 적이 있다.

파블로프 총리는 이날 외국인투자자유화법안을 제출한 뒤 연설을 통해 『외국의 차관은 소련의 경제문제를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외국의 투자가 소련의 경제를 현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블로프 총리는 『현재의 소련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투자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5천억루블(공식환율로 7천5백억달러)이 필요하다』면서 『외국의 투자는 재원 이외에 기술,경영기술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유화법안은 각 공화국들이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